방미통위원장 자질 공방…여 "언론법 전문가"·야 "코드 인사"

여야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등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적임자'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부적격하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김 후보자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의원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 때 (방송을) 국민을 위한 공공의 방송이 아니라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시켰다"며 "앞으로 방송미디어 공공성 회복,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같은 당 이주희 의원은 "(김 후보자는) 오랜 세월 헌법과 공법, 언론법 등 학문적 연구를 통해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깊이 성찰해온 헌법학자"라며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또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통위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는 도구를 만들기 위해 폭주를 반복하지 않았느냐"며 방미통위 출범 필요성을 강조한 뒤 김 후보자에게 기구 정상화를 주문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정부 자문기구 참여나 학자로서 학술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편협한 정치활동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미통위 출범 과정과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 논란 등을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박충권 의원은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실을 언급하며 "위헌으로 판단된다면 김 후보자는 임명되더라도 위원장 직위는 물론 방미통위 존립 자체가 정당성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장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언급하며 "후보자같이 민주당 편향적인 인물이 위원장이 된다면 문재인 (정권) 때하고 똑같이 편향적 시각으로 방송을 재단하고 재승인을 무기로 길들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상휘 의원도 "세간에 후보자님을 '폴리페서'라고 얘기하더라"며 "철학과 소신을 밝히는 것은 좋지만 정치적 집단에 의해 객관성을 잃어버린다든가 편중된 의견을 얘기해 자리에 가면 그게 폴리페서"라고 말했습니다.

신성범 의원은 "방미통위원장은 법률적 부분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성을 가진 게 맞는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다"고 했고, 최수진 의원도 "방송미디어 실무 활동이 전무한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