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유권자 폭격하며 '총선' 강행…미얀마 민주진영 "가짜선거 믿지 말아달라"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5년 가까이 이어지는 미얀마의 위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정(SAC)이 약 2주 뒤인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전국 일부 지역에서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강행하면서, 군부는 이를 '민정 이양'과 '정상 국가'로의 복귀라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실은 선거를 앞두고 군부가 유권자들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는, 모순적이고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 자료에 따르면, 12월 11일 기준 군부에 의해 살해된 인원은 어린이 980명을 포함해 7천566명이며, 여전히 구금된 이들은 2만 2천 688명입니다.

미얀마 민주 진영 민족통합정부(NUG)의 진 마 아웅 외교부 장관은 SBS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군부의 선거 강행 의도를 '최후의 발악'으로 규정하고, 군부의 정당성 부재와 잔혹성을 고발했습니다. 장관은 한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군부가 아닌 민주 진영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미얀마 국민과 도의적으로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전국 330개 타운십(지방 행정구역) 가운데 일부 타운십에서만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 1차 투표는 12월 28일 102개 타운십에서, 총선 2차 투표는 내년 1월 11일 100개 타운십에서, 총선 3차 투표는 내년 1월 25일 72개 타운십에서 실시됩니다. 총선을 3차에 나눠서 진행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군부가 전투상으로나, 선거 전략상으로 불리한 지역들을 이른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선거구라 칭하며 계속해서 추가로 제외하는 상황도 이례적입니다. 그러다보니, 결과적으로 1차 총선지만 놓고 봐도, 군부가 전체 선거구의 3분의 1만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나 다름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진 마 아웅 장관은 이러한 상황을 군부가 내전에서 패배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군사 통치를 정당화하고 강화하려는 "가짜 선거"일 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군부의 '가짜 선거'를 권력 공고화를 위한 최후의 시도이자, 폭력을 심화시키려는 '전쟁 선포'에 비유하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장관은 군부가 과거 쿠데타 성공 경험에 비추어 몇 달 만에 통치를 이어갈 수 있으리라 오판했지만, 이번에는 "국민과 전국이 군사 쿠데타에 맞선 혁명으로 번졌다"며, 이 때문에 "그들은 정당성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관은 미얀마 내전의 전황이 군부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미얀마 군부는 12월 18일부터 3단계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최대한 많은 영토를 탈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군부가 자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ACLED가 집계한 1월~11월 말 자료를 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군부에 반대하는 다양한 세력들과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저항이 만연해 있어 군부의 통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아래 보이는 표가 ACLED가 군부 반대 세력들과의 충돌이 이어지는 미얀마 곳곳의 폭력 사태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군부의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군부는 선거의 주체인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무차별 공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진 마 아웅 장관은 최근 미얀마 군정 전투기가 서부 라카인주에 있는 종합병원을 폭격해 33명이 숨지고 68명이 다치는 등 민간인 피해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도 선거의 주체인 국민을 적으로 규정해 공격하면서 표를 구하고 있다며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관은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기록이 소수민족 지역뿐 아니라 버마 다수 민족 지역에서도 매일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양측의 추정 사상자 수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밝혔습니다.

   
  군부의 이번 총선 강행은 헌법적 정당성에서도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게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군부는 이번 선거를 통해 군정 통치자인 민 아웅 흘라잉을 '선출된' 대통령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군부에 의해 주요 민주주의 정당이 해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사실상 야당이 전무한' 총선이 진행된다면, '군부 대리정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 군정 통치자인 민 아웅 흘라잉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자칭 권한대행 대통령에서 "선출된" 대통령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하게 되는 것으로, 국제 주요단체와 유엔 전문가들은 군부 통치를 재포장하려는 시도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군부의 잔혹한 탄압은 진 마 아웅 장관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비교해도 최악의 수준입니다.

 
장관은 군부가 공포를 통한 통치를 시도했지만, 국민들의 저항 의지를 꺾지 못했으며 오히려 혁명으로 번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군부가 3,000여 명에 달하는 반정부 인사들을 사면했지만, 아웅산 수치 여사 등 핵심 민주 진영 인사들은 제외했습니다. 장관은 이를 선거 전 대외 과시용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군부의 무차별 공습과 통치 실패는 전례 없는 인도적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국내 실향민들이 조직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관은 국제 사회가 미얀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이 문제가 지역 안정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해서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관은 '외교부 장관으로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 마 아웅 장관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요청하며, 한국과의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장관은 한국과의 과거 민주화 투쟁의 유사성을 언급하며 미얀마 국민에 대한 도의적인 지지도 부탁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지금까지 희생된 7천5백여 명의 목숨에 더해, 앞으로의 탄압은 더욱 교묘하고 강력해질 전망입니다. 군부는 최근 새로운 '선거보호법'을 근거로 100명이 넘는 민간인을 체포했습니다. 이 법은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해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즉, 군부는 선거가 끝난 내년 1월 이후에도 반대 의견을 내는 민간인에 대한 감시와 구금, 공격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더 많은 희생을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가 마무리될 때쯤, 진 마 아웅 외교장관에게 "미얀마 민주주의의 봄은 언제 올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진 마 아웅 장관은 이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장관의 요청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군부가 아닌 민주 진영인 NUG를 지지하고, 군부의 가짜 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외교적 압박에 동참해 달라는 합리적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장관이 지적했듯, 민주주의의 후퇴는 온라인 사기 등 초국적 조직범죄의 확산으로 이어져 국경을 넘어선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 위기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지역 안정과 우리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군부의 탄압이 극단으로 치닫는 현 상황에서, 미얀마 국민들에게 국제사회의 대응은 단순한 외교적 입장을 넘어, 민주주의의 향방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