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이뉴스] "'어쩔 건데' 식 태도" 쿠팡 또 저격? "회사 망한다 생각해야" '일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2일)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원래는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으며, 책정 기준은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을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행령을 고치자"며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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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신정은,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