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직자 셋 중 1명 강남에 집…실사용 외 보유 막아야"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3명 중 1명이 서울 강남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주택자인 공직자도 28.6%에 달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실사용 외 부동산 매매 금지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51명 중 올해 재산이 공개된 28명의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참모들의 재산 현황은 지난 9월 공개된 바 있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28명 중 유주택자는 23명(82.1%),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8명(28.6%)이었습니다.

유주택자 23명이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38채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이른바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 9명이 15채를 보유 중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강유정 대변인, 권혁기 의전비서관,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김용범 정책실장,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이정도 관리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 등 9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비강남 지역에는 5명이 6채를 보유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제외 수도권에는 10명이 10채, 기타 지방에는 7명이 7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유주택자 23명의 평균 부동산재산은 20억 3천만 원으로 일반 국민 가구(4억 2천만 원)의 약 4.9배였습니다.

상위 5명은 1인당 평균 54억 2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유주택자 23명 중 7명(30.4%)은 전세 임대 신고로 실거주가 의심된다고 경실련은 지적했습니다.

공직자 28명 중 11명(39.3%)은 비주택 건물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채 집값 안정을 주장하면 정책 진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주택 보유와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가 분양제도 정상화와 공공주택 공급구조 혁신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