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 처리 외주 맡기기로 합의…제3국에 수용시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역외에 난민 수용시설을 만드는 등 이민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AFP통신 등이 현지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27개 EU 회원국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내무장관 회의에서 EU 바깥에 일명 '귀환 허브'로 불리는 수용시설을 세워 망명 신청이 거부된 난민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계획이 현실화하려면 난민을 임시 수용할 특정 국가와 먼저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망명 전후 절차를 역외에서 처리하는 이 같은 방식은 이탈리아와 EU 비회원국인 영국 등이 시도한 바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알바니아에 수용시설을 만들고 그곳에서 망명 신청과 송환 절차를 밟으려다가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등 일부 회원국은 역외 귀환 허브의 합법 여부와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AFP는 전했습니다.

내무장관들은 또 복지혜택 축소와 장기간 입국금지, 구금 연장 등 불법 이민자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구와 국내총생산(GDP)에 따라 정한 비율보다 난민을 적게 수용하면 남유럽 국가 등 난민 부담이 큰 나라를 지원하기 위해 난민 1인당 2만 유로, 한화로 약 3천420만 원을 내놓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날 합의된 규정은 유럽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같은 이민 강경책은 EU 하반기 순회의장국인 덴마크가 주도했습니다.

라스무스 스톡룬드 덴마크 이민담당 장관은 "EU에서 송환 결정을 받은 불법 이민자 4명 중 3명이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계속 머물고 있다"며 "새 규정이 이 수치를 개선하는 데 꽤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당수 유럽 국가 정부는 반이민 정서를 틈타 세력을 넓힌 극우 정당으로부터 이민정책을 강화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EU가 2만 유로씩 주더라도 난민을 더 받겠다고 자청하기에는 각국 정부에 정치적 위험이 따른다고 AFP는 짚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