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재판부, 추가 논의"…"위헌으로 위헌 덮나"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두고 당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커지자, 일단 보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만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그대로인데,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8일),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며,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과감히 수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 9명 가운데 3명을 법무장관이 추천하도록 한 조항을 중심으로 위헌 소지가 있단 지적이 범여권에서도 계속되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겁니다.

오늘,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입법 당위성엔 공감하지만,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더라도 수정에 나서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대로 국회를 통과시켰다가 훗날 위헌으로 결정이라도 나는 날엔 더 큰 일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외부 법무법인에도 법안 검토를 의뢰하고, 의원총회도 한 번 더 열기로 했습니다.

[김현정/민주당 원내대변인 :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고요.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또는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더 수렴해서….]

내란, 외환죄에 대한 재판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내란재판 중단불가법'도 국회 법사위 논의를 더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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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런 법안들을 '사법부 파괴법'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전국법원장들이 위헌성 논란을 거론하며 신중한 논의를 당부했단 점을 부각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입니다.]

특히 입법이 당장은 보류됐다고 해도 민주당의 연내 강행 처리 방침은 그대로라며 '입법폭주'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재판중단불가법, 모두 즉각 철회하란 겁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법안 개정안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위헌성을 줄여도 위헌은 위헌입니다.]

민주당은 소수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의 진행을 더 어렵게 만드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도 추진 중인데, 이를 둘러싼 여야 대치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김용우,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