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우선주의' 국가안보전략 발표…"한일 국방비 증액 촉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경제·군사 분야 종합 전략지침인 국가안보전략 NSS가 현지시간 5일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됐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재확인하고 한국을 등 동맹국들에 무역과 국방 등에서 지출을 늘릴 것을 공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국가안보전략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다"며, "군사동맹에서부터 무역관계에 이르기까지 다른 나라들에 공정한 대우를 강조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며 전 세계 동맹국들에 방위 분담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에 GDP(국내총생산)의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지출해 그동안 누적된 막대한 불균형을 메우기 시작할 것을 기대한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NSS에는 또 "일본과 한국에 적국을 억제하고,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거쳐 믈라카 해협에 이르는 '제1도련선'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초점을 맞춰 국방 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한일 양국에 대한 국방비 증액 요구가 대중국 견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미국은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타이완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미국은 타이완의 일방적 지위 변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NSS에는 이와 함께 약탈적이고 국가 주도인 보조금 및 산업전략, 불공정한 무역 관행, 대규모 지식재산권 도용 및 산업스파이, 희토류 등 미국의 핵심자원 공급망에 대한 위협, 펜타닐 원료 수출 등을 종식해야 한다는 등과 같은 노골적인 중국 견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NSS에서 "대규모 이민의 시대는 끝났다"며 "테러, 마약, 인신매매 같은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해야 한다"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