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의원 주식거래 금지법 추진…양당서 100여 명 공동 발의

미국 의회에서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협력 아래 의원들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현지시간으로 어제(3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법안은 의원들의 개별 기업 주식 매매를 금지하고, 이들이 현재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안 공동 발의자에는 양당 의원 100명 이상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신속한 법안 표결을 위한 절차도 함께 추진됩니다.

공화당 안나 폴리나 루나(플로리다) 하원의원은 '의원 주식거래 금지법'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심사 배제 청원' 절차를 개시했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심사 배제 청원이 하원 의원 과반(218명)의 동의를 얻어 통과되면 상임위 심사 없이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화당을 이끄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지도부에 반기를 드는 움직임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존슨 의장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넘길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공화당 칩 로이(텍사스) 의원과 민주당 세스 매거지너(로드아일랜드) 의원은 성명에서 "지도부가 의회 주식 거래에 대한 강력한 금지 조치를 신속히 내놓지 않는다면, 의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은 지난달에도 심사 배제 청원 절차를 거쳐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 성범죄 사건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표결을 막으려 했지만,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다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다만 하원에서 이 법안이 상정, 의결되더라도 상원 통과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지난 7월에도 유사한 법안이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를 지지한 공화당 인사는 조시 홀리(미주리) 의원 한 명뿐이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에서는 기업이나 정부의 내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주식 거래에 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2012년 의원들의 내부 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거래 내역 공개 의무를 강화한 '의회 내부정보 이용 금지법'이 시행됐으나, 로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113명의 의원이 총 9천261건의 주식 거래로 약 7억 600만 주를 사고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