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통령 앞 "사법제도 개편 공론화 거쳐 신중히 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3일) 용산에서 진행된 5부 요인 대통령 오찬 모두 발언에서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진 국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물론 사법부의 판단을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최종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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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 메시지로 인사 청탁을 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어제 국회 본회의 도중 언론 커메라에 포착된 SNS 메시지에는 문진석 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비서관에게 중앙대 동문이라며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화면제공 : 뉴스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