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브리핑] 패널들이 고른 '결정적 장면'…남은 과제는?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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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브리핑

▶ 계엄 1년, 그날 그 순간
"시민들의 저항·군경 소극적 업무 수행,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에 큰 힘"

▶ 계엄 1년, 뭘 더 밝혀야 하나?
"계엄 선포, 김건희 사법 리스크가 가장 큰 영향 줬단 의견 다수"

▶ 김건희 결심공판 시작
"김건희 구형량, 10~15년 예상…추가 기소 병합돼 재판 진행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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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김준일 시사평론가 또 최선호 논설위원 두 분 어서 오세요.

▷ 편상욱 / 앵커 : 먼저 최선호 논설위원은 지금 숨 가빴던 지난 1년의 장면들 가운데 시민의 힘을 꼽으셨더군요.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그렇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건 결국 계엄 해제 결의안인데요. 아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의 결정문에도 나오지만 신속한 계엄 해제 결의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업무 수행, 이게 결정적인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 장면이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마는 첫 번째 장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계엄 작전차라고 그러죠. 지휘차 군용차가 이렇게.

▷ 편상욱 / 앵커 : 장갑차죠.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그렇습니다. 서강대교 남단에서 국회 쪽으로 들어오는 사거리에 들어오는데 그걸 한 청년이 가서 몸으로 막는 장면이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맨몸으로.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그게 외신에서 그걸 촬영해서 동영상으로 올리고 나중에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했었는데 그분이 아마 김동현 씨라고 청년 주거권 관련 활동하시는 시민운동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몸으로 막았던 그 장면. 그리고 2박 3일 동안 폭설이 쏟아지는데 그 아스팔트에서 지키면서 시위를 했던 그래서 키세스 시위단.

▷ 편상욱 / 앵커 : 은박담요.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들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 아마 방송에서도 그때 소개해 드렸는데 707 특임단 부대원이 이렇게 계엄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떠나면서 시민들한테.

▷ 편상욱 / 앵커 :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인사하고 갔잖아요. 그런 장면들. 그게 그야말로 시민들의 저항 그리고 군경의 소극적인 업무 수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장면들을 꼽아봤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준일 평론가,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저렇게 계엄 극복 시위를 아이돌 응원봉으로 하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이 최초 아니었을까 싶어요. 외신에도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 기상천외하면서도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 김준일 / 시사평론가 : 일단 예전에 학생 운동을 경험했던 분들은 굉장히 낯설 거예요. 집회 하면 일단은 구호하고 '아지를 뜬다'는 은어도 쓰는데 이렇게 외치면서 이런 걸 해야 하는데.

▷ 편상욱 / 앵커 : 최루탄도 터뜨려야 하고.
▶ 김준일 / 시사평론가 :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사실 그러면 시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공감대는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고, 우리가 이걸 우리 시민의 힘으로 이거를 극복해야 한다. 그러면 새롭게 응원가도 대중가요에서 이를테면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이런 걸 부른다든지 하면서 평화적으로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반영된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만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위권 정도, 전 세계 10위권 정도의 나라에서 이런 내란이라고 불리는 친위 쿠데타, 외신에서는 다 이걸 친위 쿠데타라고 지금 불렀거든요. 이런 게 일어난 적도 없었고.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김준일 / 시사평론가 : 이거를 평화적으로 이렇게 극복한 적도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면 80% 이상으로 성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시민의 힘으로 막아냈다. 이건 정말로 노벨평화상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뉴스를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좋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저도 이 계엄 선포했다는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저희 프로에 '꼬꼬무'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역사를 토크하는 프로인데 그 예고인가? 이렇게 잘못 봤을 정도로 정말 눈을 의심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김준일 시사평론가 픽한 그날의 그 순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저날의 그 순간 다 모두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저도 생중계를 보면서 아니 왜 빨리 의결을 안 하지? 이렇게 계엄군은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소화기를 뿌려서 저지하고 정말 가슴을 졸이지 않았습니까.

▶ 김준일 / 시사평론가 : 앞서 MZ세대들이 새로운 응원, 시위 문화도 얘기했는데 국회 일단 보좌진들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상당수가 운동권 출신이거든요.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 이분들이 경찰과 저렇게 몸싸움을 해본 경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김준일 / 시사평론가 : 바리케이드도 쌓아보고 이게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쨌든 군을 저지하는 데 굉장히 큰 공을 세웠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리더십도 좀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그때 많은 의원들이 빨리 하자, 성원됐으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그때 전원을 전자 투표하는 전원이 아직 안 켜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무슨 꼬투리가 잡힐지 모른다고 하면서 모든 절차를 다 지키면서 평화롭게 계엄 해제를 한 것.

그리고 야당 의원들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당시에는 여당이었죠. 상당히 표결에 참여하는 게 부담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이 참석해서 계엄 해제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모든 정치 정파가 잘못됐던 것으로 인식을 하고 그게 계엄 해제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최선호 논설위원, 그 당시 한동훈 당시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본회의장에 갔고 국회의원 신분이던 장동혁 의원이죠, 당시에. 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그렇습니다. 18명 중의 1명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전광판에 나와요. 그런데 지금의 행보를 보면 너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지난 1년 돌이켜 봤을 때 가장 드라마틱하게 정치적 행보가 바뀐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장동혁 대표죠. 말씀하신 대로 그때 18명 중에 1명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당시 대표의 아주 측근처럼 오른팔처럼 했다가 탄핵 국면에서 완전히 갈라섰고 그 이후에는 지금은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이 가장 정치적으로 강력한 기반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입장, 사과할까 말까 이거 가지고 굉장히 며칠 동안 관심이 모아졌는데 오늘 나온 입장도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입장. 그러니까 윤어게인 입장 그대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을 했는데 책임을 통감하는 이유가 정권을 잃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지금 정치 행보가 바뀌었고 지금 앞서 국회의원 두 분의 이야기도 했었습니다마는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 상황이 조금씩 증폭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이 지금 이 상황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침표를 찍고 당의 항로를 정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남은 기간 장동혁 대표의 운명은 한 차례 더 이렇게 한 번 더 크게 출렁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계엄 사태 벌써 1년을 맞았습니다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죠. 김준일 평론가, 일단 지금까지 가장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과연 그 때 왜 계엄령을 선포했는가 아니겠습니까.

▶ 김준일 / 시사평론가 : 표면적으로는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밝힌 표면적인 이유는 일단은 야당 그다음에 민주당이었죠. 민주당의 줄탄핵 그리고 예산 삭감, 특활비를 포함해서 여러 예산 삭감 그리고 부정 선거 의혹을 밝히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영향을 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최근에 내란 특검에서도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메시지를 했다라든지 본인의 의혹과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면 그때 국민의힘에서 당원 게시판, 한동훈 대표의 당원 게시판 가족이 댓글에 달았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그러다 친한계에서 익명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김건희 특검 통과시킬 수도 있어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언론에. 그리고 갑자기 12월 3일에 이게 비상계엄이 터졌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다음 날 본회의가 잡혀 있어서 의원들이 다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날이 적절한 날이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주말에 했었어야 하는데, 하려면. 이렇게 긴급하게 된 것은 결국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 그러면 그걸 알고 있었느냐. 혹시 이거를 같이 공모한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특검의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 편상욱 / 앵커 : 현재까지는 추측입니다만 김건희 여사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여론이 모아져 가는 중인 것 같아요.

▶ 김준일 / 시사평론가 : 그 전에도 저 같은 정치평론가나 많은 분들 정치를 좀 많이 아는 고관여층은 이거는 김건희 때문이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의심을 했고 그 앞단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명태균 게이트.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김준일 / 시사평론가 : 이것도 11월에 지금 명태균 씨가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 보고서가 지금 그때 대통령실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러 다방면으로 지금 압박이 됐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검찰에서부터 군검찰, 지난 6월 출범한 내란 특검까지 계엄과 관련해서 재판에 넘겨진 사람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두 2 5명이나 됩니다. 구속과 불구속은 서로 갈렸습니다만 대통령과 고위 관료,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국방장관 그리고 군 출신에는 박완수 전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이었죠. 포함해서 6명 그리고 경찰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까지 이렇게 재판에 넘겨졌고 현재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성재 전 법무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선호 논설위원 이달 말까지 3대 특검 중 채 상병 특검은 이미 활동이 종료가 됐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서로 활동이 모두 끝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란 특검이 청구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현재까지 특검의 수사 성과 어떻게 평가합니까.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글쎄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힘든 건데 지금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영장 기각률이 너무 높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 13명 기소했는데 6명이 기각이 됐어요.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6명이 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아마 25명 정도 했는데 그중에서 8명 정도가 영장 기각이 됐고 채 상병 특검은 10명 중에서 9명이 기각이 됐죠. 그래서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 구속영장 기각률이 한 20% 수준입니다. 거기에 비해 보면 굉장히 높잖아요.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 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꽤 있는 것이고 그런데 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게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 사건 같으면 검찰이 조사를 해서 이거는 기소는 한다, 기소해서 재판까지는 가지만 구속은 좀 애매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특검은 그런 판단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오늘 기각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특검이 구속영장을 안 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부분이죠. 특검의 임무에 명시돼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진상 규명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 벌주는 것뿐만 아니라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엄을 일으켰는가 라는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 이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속 시원하게 안 밝혀졌기 때문에 조금 답답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22년 말에 처음 비상대권을 말하기 시작했다는데 그리고 작년 3월에 갑자기 군 관계자들 앉혀놓고 비상대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왜 계엄을 했을까. 또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의 진상 규명의 과제가 과연 이 남은 기간 동안 죄지은 사람 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계엄의 전 과정, 배경 이걸 아마 속 시원하게 특검이 설명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계엄 1년인 오늘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여사의 재판도 열렸습니다 . 오늘이 결심 공판이었는데 최선호 논설위원, 재판부가 언론사에 법정 촬영을 허가했죠. 공개가 됐습니까.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그렇습니다. 앞에 재판 시작하기 전까지의 모습만 공개됐고 아마 부축을 받으면서 입장하는 모습 이런 거 계속 나왔던 지금 화면 보고 계십니다마는 이렇게 됐고요. 그런데 원래 오늘 결심이 예고됐었다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힌 이 모 씨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와 문자를 많이 주고받았다는 걸로 더 이슈가 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 오늘 증인신문하겠다고 해서 결심이 연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이제 이 씨가 불출석했어요.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그냥 예고됐던 대로 결심이 진행이 됐고요. 오전에 피고인 심문을 하는데 재판부가 이 부분을 또 김건희 여사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그래서 오전에는 그게 그냥 간단하게 끝나버렸고 오후 한 2시 10분 정도부터 속개돼서 검찰이 구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최후 변론을 하고 김건희 씨가 자기의 입장을 밝힐지 안 밝힐지는 모르겠는데 입장을 밝히는 것까지 결심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있다가 속보로 검찰의 구형 내용이 일단 전해질 수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검찰의 구형이 얼마나 나올까가 가장 큰 관심이죠.

▶ 김준일 / 시사평론가 : 일단 김건희 여사가 그때 구속될 때 그때 혐의가 세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하나는 명태균 씨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또 하나는 알선수재 지금까지 받은 뇌물이 그러니까 금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형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어 있고요. 정치자금법은 2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자본시장법은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50억에서 300억, 50억 이상 300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기본 형량이 5년 에서 9년이에요. 그러면 종합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한 15년, 10년에서 15년 사이에 구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사실 중요하게 있는 많은 혐의들이 아직 안 밝혀졌거든요. 지금 진행 중인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후에 추가로 기소가 돼서 또 구형이 되고 병합돼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