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대한국민 노벨평화상감" "국민주권의 날 아닌 정치인 반성의 날"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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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의 혁명 1년' 특별성명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과는 사과로 끝나야…계엄 정당성에 손톱만큼의 여지도 줘선 안 돼"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국민주권의 날보다 먼저 정치인 반성의 날 만들어야…민주당의 횡포도 반성해야"

● "대한국민 노벨상감"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거 역사 반복된다는 건 '적당히' 하다 생긴 것…이번에 정확히 끊어야"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이 대통령 '정의로운 통합' 발언, 대통령 지지층만을 위한 정치 하겠다고 들려"

● "국회가 잘 판단할 것"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힘, 계엄 후에도 윤 찾고 당 대표는 아직 사과도 안 해…내란 끝난 것 아냐"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내란전담재판부, 발상 자체가 위헌적이고 과격한 것…통탄스러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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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안녕하십니까. 편상욱입니다. 전 국민의 일상을 뒤흔들었던 12.3 비상계엄이 벌어진 지 오늘로 꼭 1년을 맞았습니다. 평온했던 밤, 난데없는 비상계엄은 국가 제도와 질서 또 국제적인 신인도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만 우리 국민의 저력은 이를 극복하기에 충분했다는 점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브리핑은 비상계엄 1년 특집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여야를 대표해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편상욱 / 앵커 :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국민에 대한 감사를 강조했는데요. 어떤 메시지였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 대통령은 또 내란 사태는 끝까지 단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오늘 대통령의 대국민 성명, 전용기 의원께서는 어느 부분에 주목하셨나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본적으로 국민통합을 이야기하셨고요. 빛의 혁명으로 세워진 정부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국민들의 뜻을 계승하겠다고 하는 지점에서 굉장히 저는 크게 동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12.3 비상계엄이 있었던 작년부터 지금까지도 다크투어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군이 국회에 창문을 깨고 들어오는 현장을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주셨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기억을 하면서 다시는 대한민국 민주 역사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의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앞으 로도 12.3 비상계엄은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이 빛의 혁명을 계승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저는 크게 감명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용태 의원께서는 오늘 오전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 25명과 함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던데 대통령의 특별 담화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많은 국민들께서 이 계엄을 막아주셨다는 데 정말 국민들께 감사하고요. 의원 외교를 하다 보면 다양한 국가의 외교관들이라든지 해외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지난해 계엄도 놀랐지만 그보다 더 깜짝 놀란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성에 대해서 많이 놀랐다고들 하세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참여도, 또 관심, 이런 것이 매우 높다는 것을 세계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함의 같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 주권의 날을 먼저 하기 전에 정치인 반성의 날을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계엄은 물론 극단적인 선택이었고 잘못된 선택이었지만요.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여야가 굉장히 정치 극단화가 정말 87 헌법 체제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었죠. 대통령과 또 각 부 장관들, 수십 번의 탄핵이 연속해서 있었고요. 또 대통령실 특활비를 0원으로 만들고, 또 헌정 사상 (처음으로) 당시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일들, 굉장히 많은 헌정사에 유례 없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치 극단화, 물론 국민의힘도 여기에 대해서 반성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지점들을 정치인 스스로가 반 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국민 주권의 날 이전에 정치인 반성의 날을 먼저 만드셔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 반성의 날을 지정하려면 하도 많이 지정을 해야 해서.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늘 반성해야 합니다. 실제로 늘 반성해야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과했으면 그대로 사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상황은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손톱만한 여건만 주어진다면 실제로 계엄은 정당했다라고 하는 지금 극우 세력들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생각과 맞닥뜨려지게 되는데 그 부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후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를 다시 한 번 거명하면서 맞을 만했으니까 맞았다라는 형태로 흘러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통합이 봉합 수준 그러니까 적당히 넘어가는 수준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반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 역사에서 저는 봤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 로 5.18 민주화운동 이후에 전두환 이 사형을 받았는데 사면되면서 밖에 나와서 자연사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내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만큼 무게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내란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혐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반복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달이 다시 한 번 났다고 보는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들을 적당히 봉합하고 가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명확하게 끊어내고 가야 하고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에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계엄을 정당화한 게 아니고요. 계엄은 잘못된 선택이었죠. 인정하고요. 저희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은 똑바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실은 계엄을 정당화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그 이전에 민주당에 있었던 다수당 횡포들 입법 횡포도 민주당은 스스로 반성해야 할 지점이 있다는 말씀을 짚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민주당은 그 부분을 지금 숨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도 반성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치가 반성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앞으로 풀어나가야 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은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입법 폭주라든지 탄핵이 많았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원인 제공을 했다는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국회가 하는 역할은 밖에서 싸움으로 하던 것, 국회에 들어가서 입으로 싸우라고 만들어 놓은 단체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비폭력을 전제로 국회에서 싸움을 통해서 대화와 통합을 통해서 일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 국회인데 국회에서 굉장히 좀 민주주의의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해서 외부의 세력이 개입해서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원인이 민주당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저는 단죄해야 한다고 말씀 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담화 내용 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저도 생중계로 대통령의 특별 담화 봤습니다만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전 국민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 그리고 12월 3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겠다는 점 그리고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엄정한 처벌이 이제 시작이라고 했다는 점, 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국민 생활에 변화가 있는 점은 내년 12월 3일은 그럼 공휴일로 지정이 되는 겁니까?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적극 추진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법제화를 통해서 내년 12월 3일에는 실제로 공휴일이 될 수 있다고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벨평화상 자격이 충분하다는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국회의 힘으로만 비상계엄을 막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담장 밖에서 저도 담을 넘었는데 그 담을 넘을 수 있게끔 도와줬던 국민들 이 있었고, 장갑차가 오는데 맨몸으로 맞서 싸웠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도 주춤했을 것이고,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폭력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여지들을 국민들이 막아주셨고 비상계엄이 결국에는 국민에 의해서 저지됐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국민들께서 이렇게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이 돼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용태 의원, 일단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 엄정한 처벌은 이제 시작이다. 끝날 때까지 끝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 전에 국무회의에서도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이 해야 한다.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야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발언이 굉장히 과격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재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발 대통령께서 사법부에 맡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달 1월 21일이면 가장 먼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관련 혐의에 대한 첫 선고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법부가 이와 관련한 재판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지층만을 위한 정치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발언 중에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왜 저들, 이들 이렇게 나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정의로운 통합에는 대통령 지지층들만 포함되는 겁니까? 물론 저는 그 저희 당 지지층들 중에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엄을 정당화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동의할 수 없죠.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이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타협도 하고 그분들의 생각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잘못됐다라고 이분들과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이 저는 대통령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격을 나눠서 저들, 이들, 정의로운 통합? 저는 대통령께서 결과적으로는 본인을 지지층들을 위한 정치를 계속 공고히 해 나가겠다.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취임 선서 때 이후부터의 말씀하신 통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통합하고는 굉장히 괴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전용기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인데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히려 정리하고 가지 못하면 오히려 더 통합에 방해가 될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들의 요구는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고형을 받았을 때 사면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오겠습니까? 과거의 역사는 반 복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적당히 하다 보니 다시 한 번 이 내란 혐의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전두환이 했던 얘기를 다시 한 번 언급하게 되는데요. 그때 끊어냈고 다시는 세상 밖을 볼 수 없었다고 했다면 다시 한 번의 비상계엄은 저는 있을 수조차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라도 정확하게 끊고 가야 다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켜질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재판부와 추가 특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용태 의원, 내란 전담 재판부 그리고 추가 특검,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잘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말 뒤를 좀 더 살펴 보면 찬성한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요.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것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게임의 룰을 새롭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전담 특별부라니요. 저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경악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또 전담 재판부를 사후에 만들어서 그 부분만 딱 빼서 재판을 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까? 이러한 생각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생각이고 굉장히 과격한 생각이라고 드는데요. 정말 지난해에 이 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이 그다지 과격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검을 지금 여태까지 3개의 특검이 돌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인력과 수백억 원의 국가 예산을 썼는데 또 특검도 연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센, 헌정 사상 가장 센 특검이었습니다. 어떻게 더 센 특검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대야소 상황입니다. 어떻게 행정부를 지휘한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과 관련해서 국회의 의견을 기다리겠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말씀하십니까. 본인들이 수사권하고 다 갖고 있는 정권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밝혀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부끄러워해야지 뭘 더 더 더 더 센 특검법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국민 통합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여당 에서 는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그리고 추가 특검,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계속 제기를 해 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오늘 특별성명을 통해서 사실상 여당의 이런 움직임에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하라고 해도 문제고 하지 말라고 해도 문제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정도가 찬성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 는 위헌이 맞습니다. 그런 내란 전담 재판부로 구성 한다면 법원 안에 법원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 논란을 크게 넘어설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법원 안에는 이미 가정법원이라든지 그리고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전담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일환으로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이 너무 비정상입니다. 국민들께서 내란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전혀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재판부 는 내란 재판을 하면서도 다른 형사 재판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란 재판이 빨리 끝나지 않고 질질 늘어진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대통령께서 추가적으로 밝혀내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저 도 적극 공감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께 그리고 오히려 김용태 의원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내란이 끝났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비상계엄이 해제됐을 때 내란은 끝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후에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한남동을 찾았었고요. 지금까지 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계엄이 있었던 이유부터 계엄 해제 표결에도 참여하셨고 비상대책위원장 때도 반성하셨고 실제로 오늘도 이 시간이 있기 직전 에도 사과를 하고 오셨는데 당의 대표를 하고 계신 분께서는 사과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지지층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어필하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도 하늘에서 보내주신 분이 있다고 하면서 지지층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란이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임자를 빠르게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을 모아야 한다고 하는 대통령 말씀에 저는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