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대행 "많은 문제 만든 특별조사국 폐지…절박한 심정"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오늘(2일) 감사원 개혁 방안과 관련, "정치 감사, 하명 감사, 장기 감사, 기우제식 감사, 편향 감사, 인권 침해적 감사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한 특별조사국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오늘 내부망에 게재한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 형식의 글에서 "제도 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별조사국 폐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행의 글은 오는 3일로 예정된 감사원 최종 개혁 방안 발표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먼저 취지를 설명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는 지난달 28일에도 직원들에 보낸 편지에서 쇄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 대행은 "특별조사국 폐지에 반발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특별조사국은 폐지되지만, 특별조사국 업무 중에 정치 감사 등과 전혀 관계없는 업무는 다른 일반 국에서 처리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 더 강도 높은 외부의 개혁이 시작될 것"이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특별조사국 폐지라는 결정을 내린 대행과 쇄신 TF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감사원법부터 훈령까지, 최고 간부부터 평직원까지, 규범부터 문화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며 "향후 조직 개편을 통한 인사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감사원의 독립성은 감사원의 가치를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이라며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면 무정부조직, 질서 없는 조직이 되어 버린다"고도 역설했습니다.

한편 김 대행은 "(쇄신TF 활동으로) 전산 조작, 군사기밀 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권한 남용 등 범죄 행위와 부당한 인사권과 감찰권 남용이라는 중대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진상은 충분히 규명됐다고 생각한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진상 규명 이후에는 사과가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제주 4·3사건, 울산보도연맹 사건 등에서 사과했다"며 "사과는 국민 일반에 대한 사과만이 아니라 감사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쇄신 TF가 재심의를 통해 앞선 감사위원회 의결을 뒤집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검토 결과 직권 재심의 필요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만 "신청 재심의는 당사자들의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