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문진석 "지귀연 '침대축구' 보라…내란재판부 설치, 사법부의 책임"

- 비상계엄 1년 대통령 담화, 통합 메시지 낼 것
- 12.3 민주화 기념일? 논의 중, 역사적 의미 있어
- 추경호 구속 당연…면죄부 받을 사안 아냐
- 위헌정당 해산청구? 당내에서 논의한 적 없어
- 법왜곡죄·내란재판부, 오랜 논의 끝 정리 수순
- 내란재판부 1심 적용?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염려 반영
- '침대축구 재판'으로 尹 풀려날까 우려 커
- '2차 종합특검' 추진? 대통령실과 교감하진 않아
- 시한 내 예산안 합의 가능...합의안 작성만 남아
- 대장동 국조특위 여야 합의, 진행될 것으로 보여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2월 2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태현 : 비상계엄 1주기를 하루 앞둔 여당은 최근 고위급 당정대회동을 통해서 각종 현안에 대한 진로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내 지도부 입장을 들어보지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문진석 : 안녕하세요. 문진석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내일 비상계엄 관련해서 대통령의 특별성명이 나올 예정이다 뭐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제 당정대회동에서도 메시지 관련 논의가 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떤 의미를 담은 성명이 나오게 될까요?

▶문진석 :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 희망을 담아서 예측을 해 보면요. 대통령담화는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비상계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1년간 변화와 성과에 대한 평가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김태현 : 네.

▶문진석 : 세 번째는 비상계엄에 대한 빛의 혁명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민통합 또는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태현 : 의원님, 보니까 최근에 민주당하고 정부가 확실히 청산 쪽에 좀 무게를 두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통합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통합 시도는 언제 어떤 형식으로 가능하게 될까요?

▶문진석 : 통합은 어떤 방식이라기보다는 의지이고 행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꾸준히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지금 보도가 돼 있던데요. 이거 여당에서는 이미 발의도 돼 있다고 하고요.
이거 지정하는 겁니까?

▶문진석 : 일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12월 3일 기념일 지정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불법부당한 국가권력 행사에 맞서서 우리 시민들이 민주주의 주체로서 맨손으로 싸워서 승리했다 이런 역사적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문진석 : 그다음에 국가권력은 언제든지 잘못 행사될 수가 있기 때문에 늘 경계해야 된다는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경고이자 교훈의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기념일을 지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오늘 오후 3시에 추경호 의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데요. 이 정청래 대표가 인용이 되면 위헌정당해산 여론이 높아질 것이고, 기각이 되면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지탄 여론이 높아질 것이다. 두 경우에 모두 대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대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문진석 : ABC라는 것은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민주당은 일관된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진상규명이라든가 책임자 처벌, 또 헌정질서 회복 이런 원칙을 흔들림 없이 관찰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내대표 혐의는 사실 개인비리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헌정질서 훼손이라든가, 내란이라든가,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출발점으로 인용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각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위헌정당해산 청구 있잖아요. 이거를 당대표가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건데요. 이게 사실은 제소할 권한이 국회가 아니라 정부니까요.

▶문진석 : 맞습니다.

▷김태현 : 결국은 당정대가 공감대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혹시 당정대회동에서 이 얘기도 나왔었나요?

▶문진석 : 글쎄요. 위헌정당심판 문제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문진석 : 정부가 이게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그런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당내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보시는 거네요?

▶문진석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당대표는 언급을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좀 신중하게 보시는 이유는요?

▶문진석 : 당대표도 우리가 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언급하시지는 않았고요. 시민 여론이 그렇게 조성이 될 것이고,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하고,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건 당정대가 넓게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입니까?

▶문진석 : 법왜곡죄는 당정대가 공감대 형성이 됐다기보다는 당내에 사실은 이런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거의 논의가 정리되는 수준에 있다고 보고요, 법왜곡죄 문제는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도 사실은 지난 6개월 동안 쭉 지속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내에 어느 정도, 당정대하고 뭐 이걸 이런 문제를 논의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당내 논의에서 의원들과 논의하고, 이런 논의과정을 거쳐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내란전담재판부가 어제 나온 거 보니까 1심부터, 그리고 영장전담도 설치한다는 건데요. 원래는 최근에 보도 나온 거 보면 2심부터 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다시 1심부터 하는 걸로 어제 정리가 됐더라고요.

▶문진석 : 맞습니다.

▷김태현 : 이건 왜 그런 거지요?

▶문진석 : 아직 윤석열 내란재판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 아직 1심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내란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1심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김태현 : 네.

▶문진석 : 1심부터 하게 되면 위헌 소지가 있지 않냐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건 맞는데, 그 위헌의 소지를 해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같이 병행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일각에서는 이거 1심부터 한다고 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내란재판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예전에 구속취소도 해 줬기 때문에 이거 불안하다. 혹시 무죄 쓰는 거 아니야, 그걸 막기 위한 거 아니야?

▶문진석 : 맞습니다.

▷김태현 : 이런 시각이 있던데요. 아닙니까?

▶문진석 : 그런 염려도 반영이 된 거라고 보고요.

▷김태현 : 그래요?

▶문진석 : 내란전담재판부가 사실은 이게 설치까지 가게 된 것은 사법부의 책임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귀연 판사의 침대축구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한덕수 재판은 이미 거의 끝났잖아요, 늦게 시작했지만요. 그런데 윤석열 내란재판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결심을 못 했잖아요.

▷김태현 : 네.

▶문진석 :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뭔가 구속기간 만료되면 풀려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국민들로부터 하게 만든 이게 바로 윤석열 재판이거든요. 지귀연 판사가 침대축구의 대표적인 재판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서 진행하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사법부의 책임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법왜곡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건 야당이 반대하는 건 당연하고, 법원이나 지금 법무부, 경찰 다 반대하는 분위기거든요. 좀 신중하게 가자. 왜냐하면 이거 재판 지면 다 법 왜곡해서 판검사, 경찰이 법 왜곡했다고 다 고발하고 그럴 건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 그래? 이게 수사기관하고 법원의 일관된 얘기들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문진석 : 그거는 뭐 법왜곡죄가 그렇지 않고요. 이런 겁니다.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 적용하거나 부당적용, 미적용하는 이런 경우라고 이렇게 법조문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엄청난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법관하고 검사한테 주는 겁니다. 그동안 줬습니다.

▷김태현 : 네.

▶문진석 : 그런데 이게 잘못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 적용하거나 이러면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권력, 중대한 권력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 또한 엄청나게 중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이 법왜곡죄의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문진석 : 그래서 당연히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사실은 공정한 법 적용을 받고 싶어하잖아요. 그런데 부당하게 적용을 받는 것을 원하는 국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동안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부당한 적용, 또 있는 죄를 없애고, 없는 죄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막대한 권한을, 중대한 권한을 준 판사나 검사들, 수사기관 이런 데에 이제는 그 책임을 중하게 해 줘야 된다 이게 법왜곡죄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3대 특검이 다 마무리되면 2차로 종합특검을 하겠다. 3대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들을 모아서. 어제 정청대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이게 당에서만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실과의 교감 아래 추진이 되는 겁니까?

▶문진석 : 대통령실 교감은 전혀 없다고 보고요. 어제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3대 특검이 12월 18일에 김건희특검이 이제 끝나는 건데요. 문제는 워낙 사건이 많은데 아직 수사도 들어가지 못한 사건들이 많거든요. 내란특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채해병특검도 미진한 게 많기 때문에 이 특검을 다 하나로 미진한 부분을 다시 종합특검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다시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시작이 된 거지요.

▷김태현 : 네.

▶문진석 : 이게 당정대 대통령실과 정부가 같이 논의한 것은 아닙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언론보도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 좀 피로감이 있다 뭐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있다던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문진석 : 맞습니다. 일부 뭐 이걸 빨리 털고 가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의견은 아직 미진한데 제대로 털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산안 질문 좀 드려볼게요. 오늘이 통과 법정시한인데 이게 원래 법정시한 지키는 것보다 안 지켜지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문진석 : 맞습니다.

▷김태현 : 어제 좀 꽤 진전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여당과 야당 중에서 누가 양보를 많이 한 겁니까?

▶문진석 : 저희 여당의 양보가 없으면 사실 이게 법정기간 내에 합의처리가 어려운 게 이제 예산안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우리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인 만큼 우리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국가운영의 안정과 민생을 우선하는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어제도 상당한 진전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마지막까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문진석 : 대부분 오늘 이따 잠시 후에 만나서 다시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합의를 했고요. 합의안을 만드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이거 이번에는 그럼 법정시한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큰 건가요, 아직까지는?

▶문진석 : 그렇습니다. 합의문을 쓰게 되면 잠시 후에 8시 반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합의문을 쓰게 되면 법정시한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좀 짚어볼게요. 대장동 항소포기 관련 국정조사요. 원래 민주당은 법사위, 국민의힘은 특위를 주장하다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안대로 법사위에서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진석 : 네.

▷김태현 : 그리고 조건으로 내걸었던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선임 이거를 조건을 내걸었다가 그것도 철회하고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일단 법사위에서 열자라고 제안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관한 민주당의 조건을 다 들어준 건데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문진석 : 저희 조건을 다 들어준 건 아니고요. 저희는 원래 이게 항소포기 국정조사가 아니고, 조작기소 항명에 대한 국정조사를 얘기했던 것이고요. 야당은 항소포기를 주장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항소포기까지 같이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저희들이 야당의 의견을 수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저희들은 일관되게 법사위에서 하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야당이 법사위 그러면 하게 되면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까. 나경원 간사 선임 조건이라든가 증인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걸었는데요. 조건 없이 해라, 조건 없이 수용한다면 우리도 즉시 수용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서로가 밝혔기 때문에 아마 이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국정조사 회피할 이유가 이유도 없고요.

▷김태현 : 그래요?

▶문진석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좀 짧게 보지요. 한 1분 남았는데요. 장경태 의원이 지금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는데, 장경태 의원은 부인하고 있고요. 당내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문진석 : 당내에서도 매우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장경태 의원하고 고소인의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다 할 영상이라든가, 누구나 이거 이해할 수 있네? 이런 정도의 영상도 없는 상태이고 주장만 있기 때문에요. 아직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지요.

▷김태현 : 네.

▶문진석 : 그래서 신중하게 보고 있다. 어느 누구도 사실은 그 사건을 입에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문진석 : 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진석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