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차관 "원자력·조선·핵추진잠수함 협의체 조속 가동"…민감 현안은 신중 기류

미국을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현지시각 1일 워싱턴에서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과 외교차관회담을 갖고, 최근 한미 정상회담 후속 이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지난달 채택된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를 기반으로 원자력·조선·핵추진잠수함 분야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이 부분은 양측이 "뜻을 같이 했다"고 명시돼, 후속 이행 의지가 상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반면 박 차관이 요청한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협의 절차의 조기 개시에 대해서는, 랜다우 부장관은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 시점이나 절차 언급 없이 원론적 표현에 그쳐, 민감도가 높은 사안에 대한 미국 측의 조심스러운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박 차관은 한국의 후속 이행 상황을 설명하며 미국 측의 관세 인하 등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보도자료에는 미국 측의 이에 대한 반응이나 입장이 따로 기재되지 않아 이 사안 역시 양측 간 온도차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 비자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상담 창구 개설 등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고 양측이 평가했으며, 박 차관은 기업·기술 인력의 원활한 미국 방문을 위한 지속적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박 차관은 이번 방미 기간 미국 NSC 및 국무부의 한반도 담당자들과도 별도 면담을 갖고, 대북정책과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협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