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진실 접근 제약…3대 특검 미진한 부분 모아 종합 특검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특검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특별검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2·3 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내란 종식 의지를 재차 다지면서 완전한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 제도의 지속적인 활용을 부각하는 모습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 군데에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순직 해병 사건의 특검 종료를 거론하며 "아쉬움이 남는다. 진실에 접근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2차 특검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 수사 결과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말끔히 규명되지 못한 데다 뒤이어 수사기간이 종료될 내란·김건희 특검의 수사상 미진한 부분을 제대로 파헤치려면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인식입니다.

여기엔 특검 수사 종료 후 경찰 수사가 이어지면 공정성을 문제 삼는 야당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낫다는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인데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수사 기관에 관한 공정성 시비를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이 계속 흔들어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의 진실 규명 작업이 차질을 빚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조희대 사법부'의 잇따른 영장 기각 등을 꼽으며 공세를 펴기도 했습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문제였다"며 "해병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 10건 중 임성근을 제외한 9건을 모두 기각해 90% 영장 기각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서 신청한 주요 핵심 피의자 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되면서 수사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고도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진상 규명을 방해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순직 해병 사건, 이제 사법부가 답할 시간"이라며 "외압의 실체를 외면하지 말고 엄정하게 판단해 주시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