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5년 연속 지각 처리되나

<앵커>

여야가 예산안 심사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728조 원 규모의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2021년 이후 5년 연속 지각 처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지난달 24일부터 막판 합의를 시도했지만, 예산안 증감 규모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예결위는 지난달 21일까지 예산소위에서 정부 원안을 심사했지만 핵심 쟁점 사업의 증감 폭을 확정하지 못해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이어진 소소위에서도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민성장펀드, AI 혁신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된 주요 항목을 둘러싸고 여야가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간사 선에서 일부 쟁점을 압축해 원내대표 간 최종 타결을 시도하기로 했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728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은 정부 원안이 오늘(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됐습니다.

여야가 합의한다면 수정 예산안은 다시 제출할 수 있어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 협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당초 여야는 2일 본회의 처리를 검토했지만, 협상 상황에 따라 4일 본회의 추가 개최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예산안 지각 처리는 반복되는 국회 관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정상적으로 법정 시한을 지킨 건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뿐입니다.

올해도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5년 연속 지각 처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늘 다시 만나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