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국 스위스도 병역 확대안 공개 논의…오늘 국민투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에서 안보 위기가 커지면서 중립국 스위스에서조차 병역 확대 방안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AP, AFP 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유권자들은 오늘(30일)(현지시간) 현재 남성에만 적용되는 병역 의무를 여성으로까지 확대하는 안을 두고 국민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도 남성처럼 군대나 민방위대, 또는 기타 형태의 국가 복무 의무를 이행하자는 것입니다.

스위스는 직접 민주주의제를 채택하고 있어 국가의 주요 안건은 국민투표로 결정합니다.

이 '시민 복무 이니셔티브'의 지지자들은 이 제도가 사회적 결속력을 다질 뿐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부응한다"며 "위기에 맞설 수 있는 더 강한 스위스를 위해 모두가 일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지자들은 이 제도가 남녀평등 구현 차원에서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안을 주도한 노에미 로텐은 AFP에 이 발의안이 "진정한 평등"을 목표로 한다며 현행 제도가 남성에게도, 군 복무 중 쌓는 인맥과 경험에서 배제되는 여성에게도 차별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군대, 민방위, 자원 소방대 등 어떤 형태로든 모든 청년이 공동체 복지에 기여하는 게 이 발의안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위스는 징병 대상 연령 남성들의 병역이나 민방위대 참여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병원이나 노인 시설 등에서 대체 복무가 가능합니다.

매년 약 3만 5천 명의 남성이 의무 복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군대와 민방위에 이미 충분한 인력이 있으며 필요한 인원 이상을 추가로 모집할 경우 노동 인력이 줄고 막대한 비용도 초래된다며 이 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성에 대한 의무 병역이 "성평등을 향한 한 걸음"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이미 자녀와 가족 돌봄, 가사 노동이라는 무급 노동의 상당 부분을 떠안고 있는 많은 여성에게 추가적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직장과 사회에서의 평등이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에게 시민 의무를 요구하는 건 평등 측면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안은 초기에만 해도 상당히 폭넓은 지지를 받았으나 여론조사 기관(gfs.bern)의 최신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투표는 이날 정오까지 진행됩니다.

사전 투표와 합산해 이날 오후 중 초반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이날 스위스 시민들은 이른바 '슈퍼 리치' 과세 안건도 투표로 결정합니다.

스위스 사회당 청년부가 제안한 이 법안은 기후 대응 자금 조달을 위해 5천만 스위스 프랑(약 914억 원) 이상의 재산에 50% 상속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법안은 약 2천500 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안 발의자들은 이 세금으로 연간 60억 스위스 프랑(약 10조 원)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합니다.

이 자금을 건물 리모델링, 재생에너지 개발, 대중교통 확충 등 스위스 경제의 생태적 전환에 쓰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부 등 반대자들은 초부유층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외로 떠날 수 있어 나라 경제가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 역시 이날 국민투표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적게 점쳐집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