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 추경호 구속영장심사…'계엄 1년' 대결 격화

<앵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다음 달 2일로 정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12·3 비상계엄 1주년을 하루 앞둔 시점입니다. 내란 정당이다, 정치 공작이다, 여야 대결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범여권 주도로 어제(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나흘 뒤인 다음 달 2일로, 12·3 비상계엄 1주년 하루 전입니다.

민주당은 추 의원이 구속된다면 국민의힘을 향한 위헌정당 해산 목소리가 높아질 거라고, 반대로 구속이 안 된다고 해도 후폭풍이 거셀 거라고 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만약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에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가 적용됐지만, 당시 누구도 표결을 방해받은 사실이 없다며 정치 공작이 종식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법원은 법리에 따라 정당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법원의 일차적 판단인 만큼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0일, 의원직 상실형을 면한 데에 대해 검찰이 어제 항소를 포기한 걸 놓고도 여야 공방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내려진 거라 검찰이 원칙에 맞게 항소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박주민/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규정에도 안 맞는 항소 포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는 괜찮고, 이번 항소 포기는 문제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최수진/국민의힘 의원 : 핑계 대고 입맛대로 항의하는 모습에 대해서, 진짜 사법 농단을 더 이상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자는 민주당안을 국민의힘이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이 조건으로 내건 나경원 의원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등에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오늘도 국조 실시는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