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2천 명' 된 까닭 있었다" 윤 보고 때 무슨 일

<앵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 500명이던 초기 증원 방안은, 충분히 더 많이 늘리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4배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만 명을 5년으로 나눠 연 2천 명을 증원 규모로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을 한 해 2천 명씩, 5년간 1만 명 늘리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의료계 반발에도 정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해 4월 1일) :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천 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원이 오늘(27일) 발표한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의 첫 대통령실 보고 내용은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해 6년 동안 매년 500명씩 증원하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매년 1천 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사실상의 '지침'을 내렸습니다.

다시 복지부가 2배로 늘린 '1천 명 증원안'을 보고했지만, 돌아온 지시는 "충분히 더 늘리라"는 거였습니다.

이때가 돼서야 복지부는 증원 규모의 근거를 마련한다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3개 기관의 보고서를 토대로 2035년엔 의사 1만 명이 부족할 거라는 추계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5년 동안 한 해 2천 명씩 일괄 증원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전 실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1만 명을 단순히 5년으로 나눠 한 해 2천 명으로 계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900명부터 단계적 증원'으로 규모를 낮춰 시작하자고 건의했지만, 대통령실은 그러면 증원 단계마다 갈등을 일으킬 거라며 '2천 명 일괄 증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는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의 국회 해명과 배치됩니다.

[조규홍/전 복지부 장관 (지난해 6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 복지부가 어떤 인원을 했는데 뭐, 대통령실에서 그걸 해서 숫자가 바뀌었다는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잘못된 소문입니다.]

감사원은 역술인 개입 의혹과 지난해 4월 총선 연계성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