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그대로인데 보유세 부담 껑충…내년 더 오른다?

<앵커>

국토부 출입하는 정준호 기자와 부동산 보유세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Q. 보유세 왜 늘어났나?

[정준호 기자 : 일단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뉩니다. 모두 공시가격이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공시가격은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출하는데, 3년째 6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변수가 없었기 때문에 집값 상승이 고스란히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 대상이 아닌데, 집값 상승으로 12억 원을 넘는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납부 대상자도, 세액도 더 커진 겁니다.]

Q. 내년에 더 오를까?

[정준호 기자 : 일단 정부가 내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종부세 산출 방식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서울 집값 상승 폭이 어느 때보다 컸잖아요. 폭등 수준인 올해 상승분이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이 되는데 당연히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부동산 조사업체 분석 결과, 서울 반포의 84제곱미터형 아파트 보유세가 올해는 26% 올라서 1천270만 원인데 내년에는 40%가 더 올라서 1천79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격 급등으로 강남에서는 시세 50억~60억 원대의 초고가 아파트도 많아졌는데요. 보유세 부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Q. 보유세 더 올릴까?

[정준호 기자 : 최근에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공급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보유세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정부도 가능성을 숨기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보유세 인상 시사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여당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나오기도 했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보유세 인상 카드를 바로 꺼내기는 힘들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공시가격 인상이 건강보험료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빨리, 또 어느 수준까지 안정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