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결국 4번의 공지·3번의 통화 [스프]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오늘(27일)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오후 3시쯤 본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상정됐고, 정성호 법무장관의 이유 설명과 추 전 원내대표 신상발언에 이어 무기명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면서 집단 퇴장했고, 표결 결과는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과 무표 각각 2표'로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이라는 가결 요건을 넉넉하게 넘겼습니다. 이로써 추 전 원내대표 구속 여부는 며칠 뒤 법원 실질심사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오늘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계엄 당일 우리 당 의원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 결정을 당당하게 구하겠다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고 표결 전에 본회의장을 먼저 떠났습니다.

추 의원실과 국민의힘에서도 표결 직전 "체포영장에 적시된 내용들이 대부분 허구에 가까운 내용"이라면서, 민주당 주문에 맞춰 특검이 꿰맞추기 창작을 했다는 취지의 언론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추 의원 측은, 계엄 4일 전 대통령과의 만찬 등 몇 가지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는 했지만 자세한 설명은 차후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열리게 될 영장실질심사에서 결국 핵심이 될 부분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4번의 의원총회 장소 공지'와 '3번의 통화'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볼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볼지 갈라질 대목입니다.

의총 장소를 계속 바꾸고, 그 사이 홍철호-한덕수-윤석열 세 사람과 통화가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는 2분간, 한덕수 전 총리와는 7분 동안 통화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당시 대표와 함께 국회에 진입했지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밤 11시 48분 이후 계속 원내대표실에만 머물렀습니다. 국회에 있으면서도,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벌어진 일인지, 표결을 방해하거나 지연하려는 '의도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영장실질심사에서 1차적인 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표결을 1979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 제명에 빗대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거대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정권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YS 제명은 민주주의에 대한 제명이었고 결국 국민적 반발을 불러와 유신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듯이, "46년 전(YS 제명)과 똑같은 나비효과가 다시 일어날 것이며, 이것은 단순한 가결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현장 기자들 취재에 따르면, 한덕수·박성재 두 사람처럼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역시 기소는 몰라도 구속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추 전 원내대표가 구속된다면,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정당', '위헌정당 해산론' 공세가 강화되는 건 필연이겠죠. '윤석열 단절' 문제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국민의힘 내부 혼선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찬 회동을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 "고민할 지점이 많아서 의견 청취 중"이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신동욱 최고위원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실질심사와 맞물려 있어서, 그 결과를 보면서 계엄 1년 사과 문제의 시기와 수위 등 충분히 고민할 지점들이 많이 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 107명 전원에게 '계엄 사과 여부와 방식'을 묻고 있고, 일부 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안하겠다면 우리만이라도 사과에 나서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가세했는데, 오늘 국회 행사에 나와서 "원래 사과라고 하는 것은 사과를 받는 분들이 진심을 느낄 때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5번 하면 어떻고, 100번 하면 어떻나. 진정성이 국민에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진심을 담은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