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정상화 TF' 입법 공청회…퇴직 대법관 수임 제한 등 논의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TF는 오늘(25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번 공청회에선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해 TF 위원들의 개혁안 발표와 각계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집니다.

개혁안엔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강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TF에선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론엔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서채완 민변 사법센터 간사, 이국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참석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