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당직 제도 첫 개편…'재택·통합 당직' 확대

1,171개 기관의 국가공무원 약 57만 명이 수행하고 있는 당직 제도가 1949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재택·통합당직 확대 및 인공지능(AI) 당직 민원 시스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인사처는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택당직을 위해선 사전에 인사처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교부·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일반당직실에서 수행하던 당직 임무를 상황실에서 함께 수행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복수의 기관이 한 청사 건물에 있거나 가까이 있으면, 각 기관이 당직을 따로 운영할 필요 없이 협의를 통해 당직 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와 같이 8개 기관이 모여 있을 때, 기존엔 기관별 1명씩 총 8명이 당직 근무를 했다면, 앞으로는 전체 3명의 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사처는 기관 간 업무 차이에 따른 차질 우려에 대해선 "기관 간에는 비상 연락체계 유지를 통해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전파하는 등 차질 없이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민원 응대를 도입하고, 소규모 기관의 당직은 감축합니다.

민원 응대의 효율성을 위해 야간·휴일에 전화 민원이 많은 기관은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범죄는 119·112 신고로 전환합니다.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락되도록 '핫라인'도 운영해 연락 지연 등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당직자의 방범·방호·방화 및 보안 상태 순찰·점검 임무는 '상시 실시'에서 '필요 시 실시'로 축소하는 대신, 청사관리본부·보안업체가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최종 퇴청자 점검도 강화합니다.

인사처는 다만 정부세종청사의 당직총사령실과 정부서울청사·과천청사 ·대전청사에 있는 당직사령실은 이와 별개로 그대로 유지해 당직 운영 전반을 관리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약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사처는 "공무원들이 필요한 임무 수행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당직비가 감축돼 연간 약 169∼178억 원 수준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며 "연간 약 356만 근무시간이 확보돼 국민에게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는 주민 생활 최접점에 있는 특성을 고려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당직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당직 유형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인사처는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