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내란전담재판부, 당연히 설치…내란사범 사면권 제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으로,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오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이후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는 연평도 포격 사건 15주기였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튼튼한 안보와 책임 있는 정치"라며 "특검 수사에서 윤석열 일당의 외환 혐의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는 순간 국민의 삶은 위험해지며,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