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입소 '소망'하는 소망교도소…어떻길래? 바비큐 파티에 콘서트까지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교도관으로부터 교정시설 이감 대가로 3천만 원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된 소망교도소.

2010년 경기 여주에 개소한 소망교도소는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국내 유일 민영 교도소입니다.

[최종화/변호사: 민영교도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서비스라는 말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서비스는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도소보다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실제로 소망교도소는 다른 교도소와 차별화된 환경과 교화 프로그램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안식/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정보안학과 교수: 방 크기만 보더라도 국가 교도소는 1인당 0.75평(2.4㎡)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평(3.3㎡)이 넘거든요. 소위 수 번이라고 그래서 번호를 부르지만 소망교도소에서는 이름을 불러주고 모든 수용자들이 공동 식당에 나와서 밥을 먹습니다.]

각자 방에서 밥을 먹는 국가 교도소와 달리 수용자들이 공동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며 회복 공동체를 만든다는 취지입니다.

1년에 1~2번 체육대회와 바비큐 파티뿐 아니라 MBTI 검사, 코딩 교육, 유명 가수 초청 콘서트 등 다양한 교화 활동을 운영해 수용자들 사이에서 '가고 싶은 교도소'로 인기가 높습니다.

[김안식/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정보안학과 교수: 전체 운영 비용이 90% 선에서 나라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이 되고 있고 소망교도소에 400명이 수용돼 있거든요. 수용자 1인당 지금 아마 연 2,200만 원, 2,3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나 민간인 교도관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강력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는 갈 수 없고 입소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김안식/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정보안학과 교수: 수용자가 형이 확정된 이후에 한 번 신청의 기회가 있고 그러면 그것을 법무부에서 취합을 해서 민영교도소에서 (신청자 대상) 전국에 나가서 면접을 하고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서 입소 절차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면접 평가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민영 교도소의 제도적 빈틈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최종화/변호사: 어떤 사람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민간교도소로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끌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재단법인이랑 그리고 소망교도소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선별이나 선출 과정에서 이걸 좀 명확하게 그 기준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이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취재: 홍기·김영호 / 구성: 이서정(인턴) / 영상편집: 김나온 / 디자인: 육도현 / 제작: 모닝와이드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