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확인 불가" vs "가능성 있다"…'유전개발 예산' 공방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가스전 관련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동해 가스전 프로젝트 '대왕고래' 사업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산업통상부가 편성한 내년도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 109억 2,200만 원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업 타당성을 문제 삼자 야당인 국민의힘이 예산 유지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맞섰습니다.

민주당 간사 이소영 의원은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30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가스 수요가 급락할 텐데 지금 유전을 탐사·발굴하고 그 이후 수십 년간 사업 기간을 가져가는 것은 좌초 자산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임미애 의원도 "사업 타당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가세했습니다.

산업부 측은 이날 소위에서 해당 예산은 동해가 아닌 서해·남해 지역 탐사 목적으로 편성된 것이라며 "서해와 남해는 중국과 맞물려 해양 주권 문제가 있으므로 탐사 예산을 배정해 사업 연속성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도 "동해 가스전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됐지만 주변 시추 탐사에 메이저사가 참여하는 등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며 "또 내년 유전개발사업비는 동해가 아닌 서해·남해 관련"이라고 정부 원안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여당 측은 사업성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를 정부에 요구하며 이후 재논의하자고 했고, 이에 민주당 소속 한병도 위원장은 유전개발사업 출자 예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 심사에서는 'K아트 청년 창업자 지원' 신규 사업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당의 원안 유지 입장에 강승규 의원은 "계획과 목표가 불분명한 새 정부의 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했으며 한 위원장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