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행 불법 중고차 급증…세관 '속수무책'

<앵커>

전쟁물자로 전용될 수 있는 중고차를 러시아로 수출하는 것은 현재 금지돼 있습니다. 부산 감천항 일대에서 불법 수출이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 전해 드렸데요. 불법 수출이 최근 들어 더 늘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 기자입니다.

<기자>

중형 차량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선박에 오릅니다.

주차장에는 선적을 기다리는 차량들로 가득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를 경유해 중앙아시아로 수출한다고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상당수가 러시아로 향하고 있다는 단독 보도 이후에도 감천항 일대에서는 불법 우회수출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으로 간다고 적혀 있지만 현장에서 만난 키르기스스탄 차량 중개인은 목적지는 러시아라고 공공연히 말합니다.

[(이 차 어디로 가요?) 이 차요? 러시아요. (러시아 어디요?) 모스크바요.]

다음 달 1일부터 러시아에서 내수차 시장 확대를 위해 중고차량을 수입할 때 매기는 폐차세를 큰 폭으로 올립니다.

따라서 그전에 한대라도 더 러시아로 보내기 위한 우회수출이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 : (다음 달부터) 폐차세라 해서. 글자 그대로 이중으로 낸단 말이에요, 세금을요. 그건 아예 (불법우회수출로) 보낼 수 없는 조건이란 거죠.]

올해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되는 자동차 월별 수출액을 살펴보니, 지난 1월 1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10달 만에 4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지난 9월 관세청이 대러 제재 규제가 적용되는 수출품목에 대한 수출통관 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현장에서는 대놓고 러시아로 차량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인교/인하대 교수 (전 전략물자관리원장) : 정부 당국끼리 협조를 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우회수출에) 개입하고 이런 거는 점진적으로 수사를 통해 중앙아시아로 수출할 때 러시아로 갈 수 있는 여부를 (신중히 따져야.)]

세관은 러시아 등 인접국가로 향하는 중고차에 대한 계약서류 심사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권용국 KNN, 영상편집 : 김민지 KNN)

KNN 최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