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동욱 "국힘 균열, 한동훈 대표 때 시작…당사자들의 전향적 생각 필요"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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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 인터뷰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
"국힘, 국회 일정 소화하며 장외 집회 병행…국회 소홀하지 않아"
"민주, 김만배·남욱 재산 보호 목적 아니라면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동의해야"
"법조계, 민사소송으로 범죄수익 환수 불가능하다고 해"
"박범계 터무니없는 주장 하니 토론 제안한 것…언제든 가능"
"민주, 김만배·남욱 변호인 같은 말 계속해"
"대장동 사건, 국힘 지지율 반영까지는 시간 걸릴 것"
"국힘, 국민이 실망한 부분 있다면 명확히 짚어서 해법 내놓아야"
"박민영 발언, 장애인 아닌 김예지 지적한 것…장애인 비하 의도 아냐"
"박민영 발언 배경에 당내 갈등 있어…당내 균열 완전히 봉합되지 않아"
"국힘, 내년 지방선거 전에 당내 균열 해법 찾기 위해 노력할 것"
"야당 진영 지지층 세분화돼 있어…특정인 중심 해법은 회복에 도움 안 돼"

▷ 편상욱 / 앵커 : 정치권 현안 인터뷰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이죠. 신동욱 의원과 함께합니다. 신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신동욱 / 국민의힘 최고위원 : 반갑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국민의힘 오늘 아침에도 대장동 사건의 핵심 피의자 남욱 변호사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청담동 빌딩 앞에서 규탄 집회를 했더군요. 신 의원 가셨습니까.
 
▶ 신동욱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저는 오늘 사실은 아침에 방송이 있어서 못 갔고요. 이번 주 들어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했고 또 법무부 앞에서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항소 포기의 문제점이 저희는 크다라고 보고 있고 남욱 변호사가 추징금액이 0으로 이제 선고가 되고 항소를 포기하자마자 자기 소유의 빌딩을 팔겠다.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큰일 나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항소 포기를 하고 나니까 사실 참 대책도 막연한 그런 상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장외집회 쪽으로 국민의힘이 투쟁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갈수록 약간 참여 의원 수도 줄고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 신동욱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근데 장외집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개념이 조금 다른데요. 예전에는 장외집회라고 하면 국회 일정을 우리가 보이콧하고 밖으로 나가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겠다. 이런 것을 장외로 나간다고 표현했는데 지금 저희 당의 기본적인 기조는 그런 형태의 장외집회가 아니고 국회에서는 국회대로 충실히 우리가 여야 간에 따질 것은 따지고 또 정부 견제할 건 하겠다. 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밖으로 나가서 이게 저희가 일과시간 중에 하는 것도 아니고 8시니까 사실은 정상적인 일과 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법무부 앞이든 대검 앞이든 용산 앞이든 이렇게 국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라도 이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나가겠다. 그런 의미의 장외집회지. 저희가 국회를 다 버리고 국회에서의 투쟁을 포기하고 밖으로 나가겠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니까 이 부분을 장외집회라고 또 규정하는 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약간 분노하는 그 포인트가
 
▶ 신동욱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약간이 아니고 많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 편상욱 / 앵커 : 네 분노하는 포인트가 어쨌든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 7,000억 원을 환수할 길이 없어졌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 신동욱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렇죠.
 
▷ 편상욱 / 앵커 : 국민의힘 공격 포인트도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을 만드시겠다고 그랬어요?
 
▶ 신동욱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지금 구체적으로 법안이 성안된 것은 아닌데 지금 어쨌든 두 가지 포인트 아닙니까. 이해충돌방지법 무죄가 났고 그리고 특경법 특수경제 가중처벌법상의 대장동 일당이 가져간 돈을 추징할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뭐 400여억 원을 추징을 했지만 7,400억 정도는 그냥 남아 있는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이게 그냥 가면 추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남욱 변호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팔겠다고 나서고 있고 김만배 씨도 자기 재산 이제 몰수 추징 보전됐던 것에 대해서 해제되면..
 
▷ 편상욱 / 앵커 : 1심에서 나온 사백몇십억 빼고는 다 해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 신동욱 / 국민의힘 최고위원 : 해제하려고 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조금 더 붙잡아서 그 사이에 추징하거나 또는 환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라는 의미이고 구체적인 방법의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김만배나 남욱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이 아니라면 적어도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동의를 하더라도 그러면 대장동, 우리 주민들이 가져가야 할 많은 개발 이익이 그쪽으로 다 간 것을 일부분이라도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드는데 민주당도 동의하고 같이 논의하자, 지금 그런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어떻게 된 연유인지 항소 포기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 상태로 지금 가서 지금 1심에서 선고한 것보다 더 낮은 형량으로 가는 것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 저도 왜 민주당이 범죄 수익을 그렇게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느냐라는 것이 저희 당의 주장인 것이죠.
 
▷ 편상욱 / 앵커 : 민주당 입장에서도 민사소송으로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갖고 있다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할 범죄 수익 환수특별법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 신동욱 / 국민의힘 최고위원 : 현실적으로 많은 법조인들은 거의 불가능하다. 1심 선고문에도 보면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복구할 수 있기가 심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국가가 추징해야 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게 민사소송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고 실제로 국가가 개인을 대신해서 범죄 수익을 추징을 해 주는 이유는 개인이 민사로 소송을 하려고 그러면 본인의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부당이득을 가져갔는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찾아내서 그것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국가가 대신 추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추징을 하겠다는 것이 이제 검찰청에도 그 추징을 환수하는 부서조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이런 경우에는 특히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발생한 대규모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사로 그걸 찾아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라는 것이 많은 법률가들의 얘기고 정성호 장관이 민사로 찾아갈 수 있다, 정부가 도와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부가 뭘 어떻게 도와줍니까? 민사를 하겠다는데. 못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위기 국면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 저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대신에 민주당은 이제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것도 조작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재판 자체, 검찰의 수사 자체가 불합리했다. 특히 이재명 죽이기의 일환이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 신동욱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방위로 지금 이재명 수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재판이 두 가지로 지금 기소가 됐거든요. 특경법상의 배임죄 부분, 이해충돌방지법 이렇게 두 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1심에서 그 부분이 다 무죄가 났습니다. 다 무죄가 났기 때문에 여기서 항소를 안 하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도 대장동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항소가 정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3심제를 왜 합니까? 검찰이 조작 수사를 했든 뭘 했든 어쨌든 다수의 우리 국민들의, 거액의 피해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해서 다퉈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국민의 감정이고 검찰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소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인데 그 부분을 어쨌든 법무부가 됐든 용산이 됐든 압력을 가해서 항소를 못 하게 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검찰이 항소하게 뒀으면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그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왜 중간에 항소를 막습니까?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토론을 하자 여기저기 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까지 나중에 무산이 됐어요. 신동욱 의원께서 그럼 나랑 하자 이렇게 박범계 전 장관한테 얘기를 했더라고요. 혹시.
 
▶ 신동욱 / 국민의힘 최고위원 : 한동훈 장관이 토론하자고 해서 그건 아니고 오늘 아침에 제가 모 방송국에 가서 방송을 하는데 박범계 장관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길래 제가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1:1로 인터뷰를 하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말이 길면 길어질수록 김만배나 남욱을 두둔하는 변호인 같은 말씀들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반박할 수가 있고 또 지금 잘못한 거죠. 그 부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만약에 박범계 의원하고 신동욱 의원하고 토론한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 잡아드리면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신동욱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네 아직 박범계 의원 쪽에서는.
 
▶ 신동욱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연락.
 
▷ 편상욱 / 앵커 : 답이 없고.
 
▶ 신동욱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 방송국에서 연락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오면 어디든 토론할..
 
▷ 편상욱 / 앵커 : 제가 충분히 모실 의향이 있습니다.
 
▶ 신동욱 / 국민의힘 최고위원 :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그런데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이 상당히 큰 이슈잖아요.
 
▶ 신동욱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렇죠.
 
▷ 편상욱 / 앵커 : 국민의힘은 지금 공격에, 지금 포인트를 집중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잘 안 오르는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신동욱 / 국민의힘 최고위원 : 물론 이 사건 자체가 지지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다섯 달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5개월 정도 좀 넘은 이 상태에서 사실은 야당이 지지율이 급반등 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과거의 경우를 보더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잘못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지지율로 반영이 되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과거에 지난 1년 동안의 과정을 쭉 돌아보면 저희가 벌써 지지율이 극적으로 반등을 하거나 이런 기대를 하는 것도 저희로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분들이 저희에게 실망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저희가 짚어서 거기에 대한 해법을 내놓고, 그러고 나면 민주당이 잘못한 부분들이 제대로 지지율에 저는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국민들의 열망에 충실히 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을 이제 앞으로 해 나가야 되겠죠.
 
▷ 편상욱 / 앵커 : 네. 국민의힘 지지율에는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건이 요즘 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박민영 대변인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게 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신동욱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건요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물론 장애인 문제 이런 거에 대해 매우 심각한,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지만 그게 뭐 저희 당이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는 아니고, 물론 박민영 대변인이 장애인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의 발언, 그리고 그 진행자가 거기에 동조해서 그런 비슷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김예지 의원을 지적한 것은 장애인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김예지 의원이 어쨌든 비례대표로 저희 당에 들어왔는데 저희 당의 정책과 저희 당의 노선에 충실히, 국회의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느냐라는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불거진 거지. 저는 박민영 대변인이 장애인을 비하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엄중 경고를 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발언은 좀 자제하거나 신중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엄중한 경고를 했고 그걸로 당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네 박민영 대변인이 김예지 의원을 장애인이라서 공격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그게 친한계에 대한 공격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 있더군요.
 
▶ 신동욱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당내 갈등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갈등이 없다면 이런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이나 이런 것들도 원천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않을 수 없는 것이 어쨌든 한동훈 대표 시절에서부터 비롯된 저희 당의 당내 내부 균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것은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 되었든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지방선거 전에 정리를 하든 봉합을 하든 화합을 하든 좀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오해로 휘말리는 일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신동욱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은 한동훈 대표 측이든 당 지도부든 좀 전향적인 생각도 필요하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도 다 함께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제가 당 대표든 저든 이 부분을 강제적으로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 당원들이 원하는 방향, 그 방향이 가장 큰 가이드라인이 되겠죠.
 
▷ 편상욱 / 앵커 : 일단 지방선거가 6월에 다가오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
 
▶ 신동욱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긴 시간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긴 거예요? 어쨌든 간에 선거 앞에 분열은 필패 아니겠어요. 친한계와 또 친한계가 아닌 분들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친한계가 소수파인 셈인데 어떤 갈등 해법이 있다고 보세요.
 
▶ 신동욱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런데 저는 이제 최근의 정치 상황을 보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지지층의 생각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언론이 다루고 있는 것은 친한계와 그 반대쪽만 가지고 자꾸 다루시는데 사실은 같은 진영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현안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저희 보수 전체를 보면 부정선거를 믿고 있는 분들도 있고 윤어게인을 믿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극복해야 될 통합의 과제는 한동훈계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보수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다는 큰 어젠더로 뭉치는 것을 자꾸 어떤 특정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저희가 답이 없는 것이고요. 우리 보수 세력 전체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견제하는 건전한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뭔가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자꾸 특정인들을 중심으로 한 해법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 지도부도 마찬가지고 저희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뭐 심각한 이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발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발언이 모든 우리 지지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지지자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밝혀나가고 그것이 큰 강물에서 만나서 아, 이게 이래서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이해가 되면 그때 저희가 저희 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민주당과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당 지도부이시니까요. 좋은 해법을 찾아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신동욱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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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