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윤건영 "공무원 사찰? 尹 정부 감사원이 한 게 사찰이다"

- 헌법존중TF, 불법 계엄 관여 공무원 조사 취지
- 감사원·경호처·국정원, 대통령실에서 조사해야
- 野, 휴대전화 제출은 사찰? 도둑이 제 발 저린 격
- 尹 정부 감사원이 한 게 사찰...野, 비판 자격 없어
- 尹, 불법계엄 실행 위해 군 장성 가스라이팅해
- 김건희 병보석? 죄수 절반은 보석으로 나와야
- 김건희 특검 연장해야…뇌물 사용처 실체 밝혀야
- 관저, 이미 손 타버린 공간…보안 위해 옮겨야
- 현수막 너무 많고 내용 험해…법안으로 단속 필요
- 검사장 반발? 尹정권엔 겁내더니 부끄러운 줄 몰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1월 19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행안위원)

▷김태현 : 정부가 계엄 당시 공직자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헌법존중 TF를 추진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적폐청산 시즌2다, 사찰 TF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이지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윤건영 :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범정부 차원에서 만든 헌법존중 TF 요거. 이게 결국은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여부,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걸 조사하겠다는 건데요.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꼭 필요한 거다, 아니면 굳이 뭐...
 
▶윤건영 :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검 수사과정과 결과를 보면 그런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해경의 안 모 국장입니다.
 
▷김태현 : 해경이요?
 
▶윤건영 : 네. 해경의 안 모 국장인데요. 본인 스스로 방첩사에 연락을 해서 내란을 도모했던 정황이 드러났고요.
 
▷김태현 : 해경이요?
 
▶윤건영 : 그럼요. 불법내란 당일날 해경이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이처럼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진실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불법계엄은 현직 대통령이 저지른 기상천외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공무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계가 돼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나중을 위해서는 낫다고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특히 어느 부처를 특별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윤건영 : 저는 거의 모든 부처에서 조금씩 들어가 있을 텐데요. 많은 공무원들이 불안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대상이 아니지요. 이번에 TF의 대상은 불법계엄에 관여된 사람들에 한정하는 거고요. 다수는 전혀 어떤 불이익이나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내란특검 공소장 보면 2022년 말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마음속에 비상계엄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는 있던데요. 어쨌든 그게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한 몇몇 측근이라고 해야 되나요? 측근 장군들 데리고 한 거고요.
 
▶윤건영 : 네.
 
▷김태현 : 바로 이게 해제가 됐는데 무슨 전 공직자들이 이렇게 연루된 사람이 많겠어? 굳이 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윤건영 : 준비과정에서 연루된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불법계엄이 있었던 당일날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국정원 직원의 상당수가 불법계엄 당일날 출근을 합니다. 계엄이 있고 난 직후예요.
 
▷김태현 : 출근이요?
 
▶윤건영 : 네. 그리고 국회에서 불법계엄에 대해서 해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문건을 작성해서 보고를 합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했으면 공직자는 할 일이 없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윤건영 :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국정원의 직원들이 고위직까지 계엄문서를 보고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거지요, 정확하게는.
 
▷김태현 :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감사원 빠져 있는 것 같고, 경호처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국정원은 대상입니까?
 
▶윤건영 : 아닙니다, 빠져 있습니다.
 
▷김태현 : 경호처도 왠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윤건영 : 당연히 경호처도 중요하지요. 경호처는 윤석열의 사병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수처의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았잖아요. 그리고 총기를 보여주기도 하고, 공권력과 공권력이 충돌하는 모습들을 연출했는데요. 당연히 특히나 이번 불법계엄의 기획자 중에 한 명이라고 봐지는 노상원 씨. 민간인인데도 비화폰을 준 게 경호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경호처, 국정원, 감사원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김태현 : 왜 빠진 거예요?
 
▶윤건영 : 다만 이 조직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는 취지는 대통령실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제대로 하겠다라는 취지로 빠져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저는 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김태현 : TF는 국무총리실에 있는 거고.
 
▶윤건영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대통령실 직속기관은 빠진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전 공무원들을 만약에 형식상 대상으로 하면 공직사회가 좀 술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불안하고요. 이거 혹시 내가 예전에 내란, 비상계엄 있은 이후에 무슨 말 잘못한 거, 문자 하나 잘못 보낸 이런 것 때문에 나 이거 처벌받는 거 아니야라고 불안해하는 공무원도 있을 것 같아서요.
 
▶윤건영 : 문자 하나 때문에 처벌받겠습니까.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름이 살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일이라는 건 그냥 단순한 과오가 아니잖아요. 나라를 어떻게 보면 정말 망가뜨릴 수 있는 계엄이잖아요. 불법계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도려내는 게 맞지요.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돼 있다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려내야 되고요.
 
▷김태현 : 네.
 
▶윤건영 : 만약에 문자 하나 잘못 보냈다 그러면 억울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인사상의 조치를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클리어한 게 맞지요.
 
▷김태현 : 의원님,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이 있은 후에 어떤 공직자 하나가 나는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이 잘한 것 같아. 할 수도 있지, 야당이 너무 했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 그런 사람들도 징계대상이 되는 거예요?
 
▶윤건영 : 사적인 공간에서 개인의 견해를 밝혔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징계하겠습니까. 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공의 영역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책임을 행사했다면 그건 당연히 응분한 징계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휴대전화 제출 얘기 나와서요. 이건 인권침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건영 : 아마 총리실인가요? 해명을 했던데요. 휴대전화 제출은 본인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건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일각에서 사찰이다라고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이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싶은데요. 공직사회 사찰은 누가 했습니까. 지난 3년 6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정권의 홍위병이 된 감사원이 한 게 사찰입니다. 수백 수천 명을 정치보복하겠다고 해서 조사했던 거 아닙니까. 통계조사만 하더라도 밤 12시까지 3일에 한 번꼴로 실무자들 불러서 조사하고, 원하는 답 얻을 때까지 했던 그런 게 사찰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내란특검이 어제 공소장, 이게 일부 언론에 공개가 됐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보다도 조금 더 들어간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의원님, 대표적인 게 이거거든요. 2022년 11월 25일. 그러면 취임한 그해인데요.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관저만찬에서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 하는 취지로 말했다. 이때부터 마음속에는 뭔가 계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내란특검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윤건영 : 배경을 설명한 것 같아요. 제가 내란국정조사 위원을 했는데요. 저도 궁금했던 게 과연 윤석열 씨가 언제부터 내란을 도모했느냐 이게 제 궁금증의 핵심 중의 하나였는데요. 아마 그때부터 그런 생각들이 꿈틀꿈틀한 거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긴 건 2024년 초반부터 아닌가. 소위 말하는 안가회동을 통해서 몇몇 군 장성들을 포섭하고, 그리고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한 거지요. 그렇게 해서 실제화시킨 건 2024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그리고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보내고.
 
▶윤건영 : 이 부분은 국방부 장관이 말을 듣지 않았던 거지요.
 
▷김태현 : 신원식 당시 장관.
 
▶윤건영 : 신원식 당시 장관이. 그러니 국방부 장관이 핵심코어인데 불법계엄을 하려면 손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체한 걸로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재판이 있었는데 전직 경호처 간부들의 증언이 나왔더라고요. 내용 보니까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 오찬을 소집했는데 거기서 윤 전 대통령이 위력순찰, 위협사격 이런 걸 얘기를 꺼냈다.
 
▶윤건영 : 맞습니다. 제가 내란국정조사 특위를 할 때 이미 제보를 받아서 공개했던 내용이고요. 그 부분이 경호처 직원들의 입으로 해서 확정적으로 나온 거지요. 당시에 윤석열 씨가 오찬장에서 정말 험한 말도 많이 했습니다. 니네는 총칼을 그냥 들고만 다니냐, 그걸 왜 들고만 다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총을 보여줘라라고 해서 실제로 언론에 총 든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고요. 윤석열 씨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지요.
 
▷김태현 : 보니까 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설 명절까지 버텨달라.
 
▶윤건영 : 당시에 그런 식의 가스라이팅을 했지요. 그래서 윤갑근 변호사, 윤석열 씨의 변호인인 윤갑근 씨가 나타나서 경호처 인원들 한 70, 80명을 모아놓고 일장연설을 합니다. 우리가 지켜줄게, 당신들 죄 없다. 우리가 변호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히려 그게 저는 패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그 모임에 갔던 경호원들 상당수가 저희한테 제보를 했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 윤갑근 씨는 민간인인데 왜 우리를 교육하고 가스라이팅하느냐라고 제보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태현 : 내가 문제 생기면 변호해 준다는 얘기를, 원래 문제를 안 생기게 해야 되는데요.
 
▶윤건영 : 그럼요.
 
▷김태현 : 문제 생기면 변호해 준다는 얘기는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윤건영 : 그럼요.
 
▷김태현 : 더 불안할 건데. 그래서 아마 경호관들이 더 불안해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윤건영 : 실제로 2차 영장 집행과정에서 경호관들은 저항을 했지요. 그래서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호관들이 숨어 있었지요, 윤석열 씨가 보이지 않는 곳에.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보석 청구했는데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 이게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아직까지?
 
▶윤건영 : 네.
 
▷김태현 : 이게 판단이 어려운 판단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법조인의 눈으로 봤을 때요. 이거 왜 뭘 고려하고 있다고 보세요?
 
▶윤건영 : 당연히 판단이 어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보석 허가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야 되는데 김건희 씨는 이미 문고리 행정관들을 불러서 증거인멸을 모의했다는 의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고리 행정관들이 증인신문에 나오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 건진법사가 재판에서 김건희 씨 측의 요청으로 거짓진술을 요구받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보석은 질병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병보석의 경우는요.
 
▶윤건영 : 그렇지요. 그런데 김건희 씨가 지금 아픈 게 저녁에 잠이 좀 안 온다, 뭐 어지럽다 이런 건데요. 만약에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 죄수 절반 이상은 보석으로 나와야지요.
 
▷김태현 : 그런데 왜 지금 아직까지 결정 못하고 있는 건가요?
 
▶윤건영 : 11월 12일에 병원에서 보석신문을 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한 7일 정도 이내에 결정되는데 제가 볼 때는 법원의 결정이 오늘내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특검이 수사기간 30일 더 연장 신청했는데 사실 김건희특검이 볼 게 많잖아요. 기간은 한정돼 있고요.
 
▶윤건영 : 맞습니다.
 
▷김태현 : 개인적으로 여기를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윤건영 : 저는 당연히 김건희특검이 연장되어야 되고요. 역대급 고구마 줄기라고 생각합니다. 파도파도 끝이 없잖아요. 제가 이번에 명품이 그렇게 많은지, 종류가 많은지 처음 들었고요. 저는 이제는 본질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 집사 역할을 했던 사람에게 100억이 넘는 돈이 몰렸어요, 예를 들면.
 
▷김태현 : 네.
 
▶윤건영 : 그러면 그 투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면 그다음 단계에 진행된 것, 즉 100억이 넘는 돈이 어디에 쓰여졌고, 어떤 용도였는지 몸통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뇌물을 줬다라는 액면은 밝혀졌다면 그 뇌물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실체가 밝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수사를 좀 지켜보지요. 의원님, 이 청와대에 오래 근무하셨잖아요.
 
▶윤건영 : 네, 8년 정도.
 
▷김태현 : 그렇지요? 제일 오래 근무하신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일 건데요. 지금 보니까 청와대 복귀 준비가 지금은 착착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집무실은 연말까지 옮긴다는 거고, 그리고 관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옮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저 이전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건가요? 집무실하고 왜 같이 안 가고 따로 이렇게 더 늦게 가는 거예요?
 
▶윤건영 : 핵심은 보안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 집무실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김태현 : 이번에도요?
 
▶윤건영 : 윤석열 씨가 공개한 부분에서 공개가 안 됐지요. 경호동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이 빠르지요.
 
▷김태현 : 네.
 
▶윤건영 : 다만 관저는 완전히 공개됐습니다. 관저 앞마당뿐만이 아니라 실제 경우에 따라서 내부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던 거거든요. 대통령 내외가 머무는 관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호 보안등급이 필요한 내용인데 그런 상황에서 공개가 돼버리니 쉽지 않지요. 도감청 조치는 아주 기본인데, 이런 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따져야 될 게 많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구조도 바꿔야 되겠네요.
 
▶윤건영 :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저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윤건영 : 왜냐하면 이미 개방돼 있고, 흔한 말로 손이 타버렸잖아요. 그리고 저는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할 필요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개방되는 공간과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공간을 나눠야 되는데 지금 관저는 그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아예 하는 게 맞고요.
 
▷김태현 : 네.
 
▶윤건영 : 관저는 삼청동 인근에 여러 공간들이 있습니다, 안가라든지. 그런 공간을 활용하면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좀 보겠습니다. 의원님, 혐오현수막 단속법안 이걸 추진하시잖아요.
 
▶윤건영 : 네.
 
▷김태현 : 그런데 국민의힘의 비판을 보면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현수막 규제를 풀더니 여당이 되니까 이를 막기 위해서 다시 규제를 만들려 한다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일종의 뭐 내로남불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윤건영 : 우선 현수막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지역주민들이 너무 심하다라는 말을 저한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수가 너무 많고요. 그 내용이 너무 험합니다. 아이들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장기적출이니 유학생들은 간첩이니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수를 줄이고 내용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필요성에 따라서 규제를 풀었다면, 그게 문제가 되면 다시 돌아오는 게 맞지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부정하시는 분들의 저는 사고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 볼게요. 검사들이 대장동 항소포기 관련해서 의견제시, 집단항명 이거에 대해서 검사들한테 평검사로 강등시킨다, 징계한다 이런 얘기들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윤건영 : 검사장들이 반발하던데요. 저는 그분들이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같아요. 지난 시기 그분들이 한 짓을 잊었습니까? 윤석열 항소포기 때는 왜 가만히 있고, 김건희 수사 못할 때는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수정권 때는 겁이 나서 가만있었고,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까지 집단반발을 합니다. 보수 정부 때는 충실한 사냥개가 되다가 진보 정부 때만 되면 희생자 코스프를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표적인 게 최근에 사의표명 했다는 박재억 검사장 아닙니까.
 
▷김태현 : 네.
 
▶윤건영 : 그분이 수사한 게 통계수사입니다. 통계가 조작되었다라고 대한민국에서 온 난리를 치더니 지금 와서는 조작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윤건영 의원님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건영 : 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