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팩트시트 비준 동의 '시끌'…"필요" vs "족쇄"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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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준 동의' 충돌 격화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비준 동의 시 더이상 유연성 발휘 못 해…국힘, 발목 잡아 협상 망치려 해"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국힘 비준 요구,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동의 시 굴욕적 협상에 쐐기박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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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후속 조치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최전선에 서 있었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입장부터 듣고 오시죠. 김근식 실장님, 야당은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 내용을 국회 비준을 받으라고 요구를 하는데 김정관 산업부 장관 얘기는 비전 받으면 오히려 우리가 손발을 묶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고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걸 비준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준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 당의 입장은 이게 너무 굴욕적인 협상이고 정말 내용이 별로 없는 맹탕 협상이고 우리가 손해 본 협상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통해서 반드시 이걸 따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준이라는 것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비준을 통해서 따져서 못 하게 막겠다는 것이고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것인데 잘 아시겠지만 비준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과반의석 출석에 과반이 동의하면 됩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그러니까 비준을 하겠다고 해 놓으면 비준이 덜커덕 돼버리면 이런 굴욕적인 협상은 오히려 쐐기를 박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너무 단기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이 안 되는 게 지난번 7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러 워싱턴 갔을 때 당시 비행기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반미 감정적인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미국 뜻대로 따라갈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당 입장은 그런 거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정말 실용적으로 정말 우리 국가 이익을 앞세워서 빨리 타결을 해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3,500억 달러를 턱 받아왔는데 지금 트럼프의 저 무도한 3,500달러 요구 행위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의 최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 필요했고 노력 끝에 어쨌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나름대로 괜찮은 안을 가져왔다고 한다면 이후에 이 디테일 부분을 따져 묻고 이것들이 트럼프가 다른 이야기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국가가 손해 보지 않도록 지켜보고 유의하고 따지는 게 야당의 역할이지, 그때는 빨리 타결하라 해놓고 이제 보니까 이게 반미 정서를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마치 진보당이나 민중당의 플래카드처럼 트럼프를 비난하는 그리고 반미의 감정을 이런 부채질하는 그런 식의 우리 국민의힘의 기조가 나온다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잘했으니까 잘했는데 앞으로 더 어떤 부분이 조심스럽고 더 불리한 부분이 어디 있고 숨어 있는 부분이 뭐가 있으니까 챙겨라라고 하는 정책적이고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는 게 맞지 그냥 덜커덕 비준하라고 해놓고 비준되면 그건 빼도박도 못하는 겁니다. 빼도박도 못하고 미국은 비준을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또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전략적인 선택을 야당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려요.

▷ 편상욱 / 앵커 : 국회 비준을 받아버리면 이미 확정된 사실이기 되기 때문에 안 지킬 수가 없고 그게 우리 발목을 잡는 것이다라는 주장인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왜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거죠.

▶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그냥 싫은 거예요. 성공적인 관세 협상이 싫은 거고. 뭔가 발목 잡고 어깃장을 놔야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 같은데, 국익 앞에서 좀 이런 관세 협상이라든지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좀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지금 우리 김근식 교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이건 너무나 좀 명확한 덧셈 뺄셈 같은 거 아닙니까. 미국은 이 관세 협상 안에 MOU에 대해서 비준을 하지 않고 여지를 남겨놓고 유연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만 비준으로 해서 경직성을 갖게 되면,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이 비준 동의안이 돼버린 게 문서화되고 국회에서 효력이 발생해 버리면 더 이상 유연성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산업부 장관도 그렇고 아직 시작이다, 이제 이 타결은 한숨 돌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과락은 면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점수를 채워가는 이 공간이 남아 있는데 이걸 자꾸 발목 잡아서 다 망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정말 첩첩산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야당에서도 다른 것은 비판하더라도 국가의 어떤 국익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것을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고. 원자력 협정 정도는 미국도 비준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대한민국도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상호주의에 입각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지 좀 한 번만 이것도 비준 동의를 고집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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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