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반발' 검사장 평검사 전보 검토…다른 카드도 고민?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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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발 검사 '전보' 검토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성호 발언, 검사장들 반발에 '선 넘지 말라'는 경고 의미"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항명 주장하며 지시 없었다는 것은 앞뒤 안 맞는 이야기"

● "항명" "공포정치"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검찰도 국가 공무원…정치적 이득 위해 선택적 반발하는 건 옳지 않아"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민주, 야당 땐 검찰 항명 독려하면서 여당 땐 징계하려 해…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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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정치 <여담야담> 오늘은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정치권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검사 징계안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건데, 서용주 부대변인 보기 어때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생각하는 검찰과 법무부 안정책은 뭘까요.

▶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일단은 이제 인사 조치를 하겠다. 그게 사실상 경질이라 표현을 하는데 법률상 어떤 징계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법률상에서도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과 검사 그 두 부류가 있는 것이지 그 직에 대해서 보장하는 것들이 검사장 지검장 지청장 여기에 대해서 보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보직의 해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는 수준이라서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최고 수장으로서 국가 공무원들의 반발 자체가 '도를 넘어서지 말아라'라는 경고의 의미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표출하는 거야 들어줄 수 있다, 그리고 노만석 퇴임을 했지만 총장 대행이라든지 정준우 서울지검장이 항소 포기에 최종 결정권자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이 그 내부에서는 그 상황을 얘기해 봐라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그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내부에서 검사장들이라든지 그런 일부 18명의 검찰 수뇌부가 반발하는 거 여기까지 하고 멈췄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근식 실장님, 일단 검사의 계급에는 검찰총장과 검사밖에 없기 때문에 검사장을 일반 검사로 보임하는 것이 강등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정성호 법무장관이 그런 강등에 대해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정성호 본부장의 얘기를 듣고 공봉숙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가 내부망에 글을 올렸어요. 아니 업무상으로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공무원들한테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왜 시끄럽게 떠드냐, 이렇게 징계하겠다는 게 경질 아니면 뭐냐. 이런 반발입니다.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그러니까 처음에는 민주당이 조금 급발진을 했죠. 지난주에는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 검찰총장까지 포함해서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청법이나 공무원법이나 검사 징계법을 새로 만들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게 역풍이 많이 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가능한 이야기를 우리 서용주 소장도 말씀을 하시지만 전보 조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보 조치가 사실상 좌천이고 문책성입니다. 과거에 많이 우리가 봤던 장면 아니겠습니까. 정권에 항명을 했거나 저항했다는 이유로 멀쩡하게 있던 검사장 자리에서 갑자기 법무연수원으로 보내는 경우를 많이 봤잖아요. 예전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나 이성윤 전 지검장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갑자기 전보를 하면서 징계성의 문책을 하는 건데 그건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검사들 내부의 분위기는 이것도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징계를 하느냐라고 항의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게, 항명을 했다고 지금 검찰 조직이 문제가 있어서 징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18명의 검사장급은 제가 알기로는 전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검사장 보임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분이고요. 그다음에 항명을 했다고 하면서도 우리 국민의힘이나 야당에서 왜 항소 포기에 외압을 행사했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하니까 그런 건 없고 검찰이 알아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항명이라는 건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항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항명을 물어서 좌천성 문책을 하겠다는 건데 그게 외압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당시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석방 취소했을 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각 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치 본 게 아니냐라고 민주당에서 엄청 심우정 총장 탄핵 이야기까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불기소했을 때 검찰에 대해서 이 검찰은 없어야 된다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때는 그러면 민주당이 야당 시절일 때는 검찰들 보고 들고 일어나라, 즉 검찰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항의해라 이렇게 독촉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항의했다고 문제 제기했다고 자르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게 국민들이 볼 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검찰 억누르기가 과도한 지금 급질주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이런 대장동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의 징계 움직임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여야 목소리부터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서용주 부대변인은 어떻게 봅니까. 증거 조작한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 공작인데 징계해야 한다 이게 전현희 최고위원 얘기잖아요.

▶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그러니까 이제 징계해야 한다 항명이다 하는 건 정치적 수사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냥 일반 국가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따졌을 때, 검사만 어떤 특혜를 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검찰에서 그동안 어땠습니까.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이게 내부에서 의견 표출이 아니라 집단 반발로서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의심이 들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면 스스로를 기소할 겁니까. 저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소한의 자제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집단 반발의 부분에 있어서 단순한 의견 표출이라는 정치적인 영역까지 번지게 되면, 그거는 본인들 스스로 징계를 해달라는 어떤 도발 같은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징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했으나 중요한 것은 검사도 검찰도 국가공무원의 한 축이다. 그런 측면에서의 본인들의 본분을 다시 돌아봐라. 이 부분 가지고 정치적으로 뭘 이득을 얻으려는 모습 절대 옳지 않고요. 제가 얘기하면 선택적 반발 끊임없이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기소 포기, 그다음에 심우정의 항고 포기, 심지어는 본인들 조직을 없애는 검찰청 폐지에서 이렇게 반발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항소 포기를 가지고 아주 그냥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이 정부에 대해서 뭔가 큰 정치적 데미지를 주려는 움직임 저는 이 이상을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근식 실장님, 국민의힘은 지금 대통령이 검사 임면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킨다는 건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의 주범으로 인정하는 꼴이다. 이렇게 논리를 세우네요.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발단이 됐던 항소 포기라고 하는 사태가 국민들이 이렇게 의혹을 가지고 오늘도 오전에 일부 여론조사에서 그런 반응이 반영됐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연관돼 있는 대통령이 같은 공범 혐의로 재판을 따로 받고 있는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항소 포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혹의 시선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항소 포기라고 하는 검찰의 또는 법무부 장관의 외압의 의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그것도 어디 가서 집단 행동을 해서 시위를 하거나 무슨 농성을 한 게 아니고요. 검찰 내부 이프로스라고 하는 내부망에서 게시판 망에서 그냥 해명해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 정도를 가지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검사장으로 보임을 줬던 그 사람들 전원을 다 징계하겠다라고 말을 하면 국민들이 볼 때 뭐가 찔려서 그러지 뭐 쫄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한 것은 지금 서 소장도 말씀하시지만 그때 심우정 때는 왜 한 거 포기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서울지검에서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왜 항의하지 않았느냐고 말씀, 그러면 이제 와서 진짜 제대로 항의를 한번 하겠다는 건데 그때는 항의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으면서 이제 와서 항소 포기라는 잘못된 결정을 해서 내부의 검찰들 평검사부터 시작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입 다물고 있어라 그때 안 했으니 지금도 조용히 있어라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늦게라도 깨닫고 이제 검찰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겠다는 점은 잘한다라고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심우정에 대해서나 또 중앙지검의 불기소에 대해서 항의하라고 했었으면.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시선은 야당일 때는 항명을 적극 독려하고 여당일 때는 이의 제기하면 자르겠다, 이러기 때문에 이게 이중 잣대라는 욕을 듣는 거예요.

▶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잠깐만요.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하니까 앞뒤를 맞춰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당시에 김건희 씨와 즉시 항고 심우정의 포기는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윤석열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검찰 본인들이 배출한 검찰총장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침묵을 했다는 게 그게 저는 요지예요. 대상이 바뀌었어요. 항소 포기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은 싫은 거예요. 저는 이 어떤 선택적 반발에 있어서의 그 대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검찰이 바라고 보호해야 했던 대상은, 김건희 윤석열은 침묵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됐음직한 정치적 요소에 대해서는 반발하냐. 그러니까 이거를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우려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앞뒤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아니 그 저 항소 포기에 근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한테 묻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분이 그걸 말하지 않고 퇴임하고 책임지고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끝내야죠.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검장들이나 무슨 대검 연구관들이나 평검사들이 문제 제기를 누구한테 처음 했습니까. 노만석한테 했어요. 설명해 달라, 그걸 지금 항명이라고 지금 징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우리는 정치권에서나 국민의힘이나 일부 우리 야권 성향의 국민들은 법무부 장관 외압을 행사했다 대통령도 개입됐을 거라고 의혹을 하지만 분명히 이 18명의 지검장들은 노만석한테 요구한 거예요, 노만석한테. 그러면 그게 정당한 거죠. 이게 무슨 이재명하고 항소 포기하고 연관돼어 있다고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검찰 조직의 검찰 조직 내부에서 결정한 것 하더라도 검찰의 다른 구성원들이 우리 검찰 조직의 이런 항소 포기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문제 제기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항명이 되는 거예요.

▶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그 부분을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한테 하는 걸 갖고 항명한 게 아니라.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그러면 어떤 게 항명입니까?

▶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지금 노만석 대행이 그 말을 해 주고 가야 하는데 안 해 주고 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인이 직을 내려놓고 책임지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멈춰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정권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검찰 내부의 지검장들이 뭔가 여기에서 덧붙여서 이 검찰 내부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다고 생각하는 그 선을 넘는다는 겁니다.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검토하고 적절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겠다는 거지 그러면 누가 선택을 해야 되냐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검찰 내부에 2천 명 중에 한 2, 30명이 멈춰야 해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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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