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판매 시 '개발비용' 부과…동맹도 면제 없다

<앵커>

미국이 동맹국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지우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무기를 판매할 때 우리나라 같은 동맹국에는 면제해 주던 초기 개발 비용을 앞으로는 따로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동맹과의 무기 거래도 철저한 경제 논리로 접근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기자>

우리 공군이 미국에서 도입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입니다.

미국은 이런 핵심 무기를 판매할 때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 무기 판매, 이른바 FMS 방식을 채택해 왔습니다.

FMS 방식에서는 무기 개발에 들어간 설계비나 시험비 등 초기비용 일부를 구매 국가에 청구합니다.

동맹국인 한국은 그동안 이 비용을 면제받았는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는 한국에도 초기 개발비용의 5%를 부과하겠다고 지난 8월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맹국들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큰 이익을 누려왔다는 트럼프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에 들어서도 한국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아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 3월) :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4배 더 높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4배나 더 높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군사적으로 그리고 여러 방식으로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말이죠.]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이나 호주, 유럽 동맹국에도 같은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국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2030년까지 250억 달러, 약 36조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면제받던 비용이 추가되면서 무기 구매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전체 사업비가 아니라 초기 개발 비용의 5%가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증가 규모는 1% 미만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이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