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원 보수 깜깜이 지급 막는다…산정 근거 등 공시 강화

상장사가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 산정 근거와 규모를 주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공시 기준이 강화됩니다.

주주총회 결과뿐 아니라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주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상장사들의 분산 개최도 유도합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 공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그간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던 임원 보수 공시 요건을 강화합니다.

현재 국내 상장사들의 임원 보수 공시의 경우 산정 근거를 단순히 "업무 수행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이라고만 기재하는 등 실제 기업의 성과와 보수 간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 등 주식 기준 보상의 경우에는 임원 보수와 별도로 공시되고 있으며, 미실현 주식 기준 보상은 수량만 기재되고 현금 환산액은 기재되지 않는 등 임원들이 가져가는 보상의 크기를 주주들이 정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또, 스톡옵션을 제외한 주식 기준 보상의 경우에는 임원 개인별 지급 규모도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해 앞으로는 임원 전체 보수 총액 공시 서식에 최근 3년간 총주주 수익률, 영업이익 등을 병기하도록 하고 세부 임원 보수 내역 별로 산정 근거를 구체화해 공시하도록 합니다.

또, 현행 임원 보수 공시 서식에 주식 기준 보상 규모도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 기준 보상의 현금 환산액도 적도록 합니다.

스톡옵션이 아닌 주식 기준 보상의 경우에도 나머지 주식 매수 선택권과 동일하게 임원 개인별 상세 부여 현황을 별도로 공시해야 합니다.

최치연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이러한 임원 보수 공시 강화를 통해 "기업들이 실적, 주가 등을 근거로 임원 보수를 더 책정하게 되는 등 관련 문화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주들의 주주총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습니다.

주총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정보도 공시 대상에 포함하고, 주주총회가 주로 몰리는 3월 하순이 아닌 4월에 주총을 개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해 분산 개최를 유도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영문 공시 확대도 추진합니다.

현재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인 영문 공시 대상을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하고, 공시 항목도 기존에 주요 경영사항 일부(26개 항목)에서 전부(55개 항목) 등으로 늘립니다.

현재 국문 공시 제출 후 3영업일 이내인 제출 기한도 단축해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문 공시를 제출한 당일에 영문 공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8년까지는 영문 공시 의무화 대상을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자산 2조 원 이상 등 대형 상장사 영문 공시 의무 도입을 검토합니다.

상장사의 영문 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거래소의 번역 지원 서비스, 영문 공시 전용 플랫폼 개선 작업 등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변경 예고를 다음 달 8일까지 진행합니다.

이후 규제개혁위 심의, 증선위원회·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