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상화폐 '금융상품' 인정 추진…주식 수준으로 세율 인하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105종의 가상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이 정한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금융청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지정하는 대신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가상화폐 이익에 부과되는 세율을 주식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거래소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는 발행자 존재 여부 같은 기본 특성, 블록체인 등 기술 기반, 가격 변동 위험성 등이 포함됩니다.

또,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가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활용해 매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내부자 규제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의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는 유지합니다.

다만 주요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새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은행과 보험사가 고객에게 직접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것은 앞으로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들 업종의 증권업 자회사는 가상화폐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 이익에 대한 세율은 최고 55%까지 부과되지만, 금융상품으로 인정될 경우 주식과 동일한 20%로 낮아지게 됩니다.

가상화폐 업계는 모든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자국 업체가 취급 중인 105종만 우선 지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