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투자 수익 전액 한국에"…3,500억 달러 투자 MOU 서명

<앵커>

이렇게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나온 건, 한미 양국이 3천500억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1천500억 달러가 들어가는 조선업 분야에서 나오는 수익은, 전부 우리 기업이 갖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양해 각서의 세부 내용은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 양국이 서명한 투자 양해각서는 지난 7월 말 발표된 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전략적 투자 2천억 달러는 조선, 반도체, AI 분야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가 투자 대상을 추천하되, 한국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 추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선정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 (상업적 합리성 있는 투자는)'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사를 의미합니다.]

투자사업 선정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입니다.

투자처 선정을 통지받으면 한국은 최소 45 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해야 하고, 이행하지 못하면 미납 투자금액을 채울 때까지 미국은 한국이 받을 이자를 대신 받고, 관세를 다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외환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연간 최대 200억 달러 한도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납입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5대 5, 이후부터는 한국과 미국 1대 9입니다.

나머지 1천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투자입니다.

여기에는 한국 기업의 직접투자와 보증, 선박금융 등이 포함되는데,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한국 기업에 귀속됩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 (미국은) 연방 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 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대미 투자 특별기금'을 설치할 방침입니다.

대미 투자자금은 외환시장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직접 사들이는 대신, 우선 외화자산 운용수익을 활용하고 외화채권 발행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