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복지부로 이관 논의 계속…진통 지속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기기로 하면서 인력 확보, 교육·연구 재정 지원 등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육성 방안을 조만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교수들을 중심으로 부처 이관에 계속 반대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은옥 교육부 차관과 함께 오늘(14일) 오후 강원대학병원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5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총 다섯 차례 회의 중 정 장관이 주재한 건 이날이 처음으로, 애초 충남대·경북대·전북대·강원대병원이 참석 대상이었으나 9개 지역 국립대학병원장이 모두 함께했습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2023년 10월부터 국립대병원과 총 33차례 공식적으로 만나 국립대학병원 역할·역량 강화를 논의해왔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국정과제로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기기로 함에 따라 권역별 국립대학병원장이 참여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국립대병원 임상·교육·연구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육성 방안에는 인력·기반 시설 지원과 함께 인력 확보, 연구 개발(R&D) 지원 확대, 수련병원으로서 지원 강화 등 교육·연구에 대한 재정·제도적 지원도 포함됩니다.

정 장관은 "앞으로는 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보장하되, 교육·연구자로서의 역할도 더욱 강화하도록 세심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차관은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되더라도 대학과 병원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부도 의과대학의 교육 병원인 국립대병원이 교육·연구 기관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도록 복지부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립대병원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좀처럼 줄고 있지 않습니다.

국립대학병원협회가 지난 4∼6일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한 설문에서 9개 지역 국립대학병원 교수 1천63명 중 79.9%가 부처 이관에 반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립대병원들은 이달 10일 입장문을 내고 "교수의 대부분이 이관에 반대하고 있고, 교육·연구 기능 저하도 우려된다"며 "교수 인력 이탈로 지역·필수·공공의료의 보루인 국립대병원의 진료 역량도 약화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교수들이 적은 보상에도 국립대에 남은 건 교육자와 연구자로서 자긍심 때문인데 소관 부처를 이관하면 교육·연구 역량은 약화하고, 진료량만 늘어날 것이라는 게 현장의 걱정입니다.

또 수도권으로 인력 유출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부처 이관으로 남아있던 인력마저 이탈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