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마약 수사 외압'도 수사"…동부지검 "법령 위반 소지"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오늘(14일) 수사 착수를 알리는 자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백 경정은 합수단의 팀장 격이지만, 합수단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의 보도자료를 낸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합수단이 이번 사건을 왜곡하려 한 정황이 있다며 수사를 하겠다고 예고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백 경정은 오늘 A4 용지 12장 분량의 '백해룡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전날 부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사용 권한을 부여받고 2개월간 파견 기간이 연장됐다며 "조만간 사건번호를 생성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설명했는데, 주요 타깃에 자신이 속한 합수단이 포함됐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사건 경과보고, 다룰 사건 범위, 보고 취지 등의 항목 외에도 '합수단의 정체', '수감자 불러 내 진술 번복시키는 검찰 합수단', '검찰은 왜 묻지 않았을까' 등 검찰을 향한 거센 비판도 담겼습니다.

백 경정은 "검찰이 사건을 덮어 은폐하는 방법으로 마약게이트에 가담한 혐의, 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가 마약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수사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이는 합수단을 관할하는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백 경정의 '당사자성'을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내용입니다.

특히 백 경정은 "합수단이 수감 중인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을 불러 내 진술을 번복시키고 있다. 공범에게 보내는 이상한 편지까지 만들어냈다"며 "이러한 수사 방법은 위법을 면하기 어렵다. 추후 이 대목도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합수단 내부로 칼날을 겨누는 듯한 모습입니다.

애초 이날 끝날 예정이었던 백 경정의 합수단 파견 기간은 내년 1월 14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백 경정은 5명 규모의 수사팀도 최소 15명으로 충원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지만 아직 회신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부지검 관계자는 "저희와 사전에 협의하고 배포된 보도자료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백 경정이 주장하는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과 변화가 없다"면서도 "이해 충돌 우려가 있는 수사는 중복 수사, 인권 침해 우려가 있고 법령 위반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언급하며 "경찰관은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회피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