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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직접 발표한 '한미 팩트시트'…세부 내용 보니

박예린 기자

입력 : 2025.11.14 14:03|수정 : 2025.11.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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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 팩트시트가 오늘(14일) 발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모두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과 관세,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 공동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액에 대해서는 마스가 프로젝트 등 조선 분야에 1천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천억 달러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되, 우리 외환 상황을 고려해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투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25%인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 관세는 15%로 인하되고 의약품도 15% 관세가 적용됩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우리 정부의 숙원 사업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위성락/국가안보실장 : 정상 간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되었고….]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대통령실은 향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후속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고 25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도 구매하게 됩니다.

이번 공동 설명자료 발표는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타결을 알린 지 16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두고 미국 정부와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지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한미 양국이 모두 상식과 이성에 기초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면서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하륭,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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