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곽규택 "與 검사파면법? 檢 손아귀에 넣겠단 것"

- 노만석 퇴임사? 항소 포기 과정 밝혀야
- "저쪽에서 지우려" 스스로 외압 인정한 것
- 노만석, 이진수, 봉욱 등 국정조사 출석해야
- 공소취소금지법 발의? 李 공소취소 우려 차원
- 與 검사파면법 추진? 檢 손아귀에 넣겠단 것
- 장동혁, 의총서 "우리가 황교안" 비판 말라?
- '황교안 체포' 상황, 누구든 겪을 수 있단 뜻
- 비판 말라는 취지보단 발언 설명으로 이해
- 장동혁 부정선거 옹호 아냐, 경각심 갖자는 뜻
- 우원식에 인사 안해? 앞 상황 봐야, 항의차원성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1월 14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사위원)

▷김태현 :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는 공소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공소취소 금지법’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법안을 직접 대표발의 하신 분이지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인 곽규택 의원과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곽규택 : 안녕하십니까. 곽규택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노만석 대행이 오늘 아침 오전에 퇴임식을 한다고 하는데요. 항소포기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곽규택 : 당연히 그래야지요. 공직자로서 있다가 본인이 이번 항소포기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상황인 만큼 왜 그런 사태가 생겼는지, 또 본인의 책임은 무엇이며, 다른 사람들의 책임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히고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노만석 대행의 어떤 인터뷰 기사가 실렸는데 거기에 보니까 “윗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선택지는 끝까지 맞서 싸우든가 받아들이든가 딱 두 가지이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외압을 받았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곽규택 : 네.
 
▷김태현 : 결국 결정은 내가 했다. 그러고 외압은 없었고, 뭔가 윗선에서 의견제시는 있었다 뭐 이런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이야기를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곽규택 : 그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저쪽에서는 자꾸 지우려고 한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에 그 말의 취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부당하게 외부로부터 의견제시가 아닌 외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지금 본인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결정은 내가 한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결정에 이르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를 따지면 거기에는 불법적인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성호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 이 워딩은 알려져 있고요.
 
▶곽규택 : 네.
 
▷김태현 : 이진수 차관이 노만석 대행에게 직접적으로 뭐라고 했는지는 두 사람 말이 갈리는 건데요. 뭔가 의견제시를 넘어서는 법무부 쪽의 강한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지요?
 
▶곽규택 :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지금 항소포기 사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황당한 사항에 대해서 처음 법무부 장관의 반응은 수사와 재판이 잘 된 것이기 때문에 항소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즉 항소포기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러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아주 안 좋고, 이런 사안이 과연 항소포기할 사안이냐에 대해서 비판이 들끓으니까 그때부터는 발을 뺐어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결정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본인이 한 이야기는 신중히 검토하라 정도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발을 빼기 시작했는데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처음에 나왔던 반응을 보면 수사와 재판이 잘됐기 때문에 항소포기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입장에서 아마 처음부터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외압을 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노만석 대행의 사퇴는 꼬리 자르기이다.
 
▶곽규택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꼬리 자르기라면 몸통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몸통은 누구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곽규택 :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재판이 지금 중지 중이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리고 민정수석실, 법제처장 곳곳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이 다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이 굳이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항소포기를 관철시킨 데에는 법무부 장관 이상의 어떤 영향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것을 법무부 장관이 차마 서면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우회적인 방법으로 법무부 차관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의 뜻을 관철시킨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렇다면 그 윗선은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그 정부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김태현 : 의원님, 우상호 정무수석은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모른다 이렇게 딱 잘랐는데요.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세요?
 
▶곽규택 : 확인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강한 의심이 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곽규택 : 그렇지요.
 
▷김태현 : 그걸 그런데 어떻게 밝히실 거예요? 확인은 어떤 방식으로요? 국정조사를 통해서요?
 
▶곽규택 : 지금 국정조사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여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조사는 표적수사, 조작수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 항소포기에 이르는 과정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이 서로 국정조사에 합의가 되면 관련돼 있는 법무부 장차관, 또 민정수석실에서도 저는 출석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퇴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나와서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연 누가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가닥은 잡힐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으로도 모자라다고 본다면 결국에는 이 부분은 수사까지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노만석 대행이, 왜냐하면 앞서 한정애 정책위의장 얘기는 노만석 대행, 법무부 장관·차관은 증인채택하는 거 민주당도 동의해 줄 것처럼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요. 더 나아가서 대통령실 민정라인도 증인으로 신청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곽규택 : 그렇지요. 저희 입장에는 이 항소포기 사태가 워낙 예외적이고 이렇게 중요하고 국민적 관심이 많았던 사건에 있어서 1심 판결만으로 검사는 더 이상 유죄 입증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공소취소법’을 대표발의하셨던데 이거는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곽규택 : 원래 공소취소 제도라고 하는 것이 실제 검사가 인위적으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기소한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인데요. 실제로 실무상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1심 상황에서 재판이 중단된 사건이 3건이 있거든요. 모두 다 중요한 사건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공소취소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지요. 그런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항소포기하는 것을 보고 이게 정말 공소취소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리고 검찰에 공소취소하라는 압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차제에 공소취소 자체를 금지하는 형소법에 있는 공소취소 조항을 아예 없애는 그런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당은 이른바 ‘검사파면법’을 발의한다고 하는데요. 의원님께서는 검사 오래하셨잖아요. 검찰 내부는 이 흐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특활비도 삭감한다는 거고요.
 
▶곽규택 : 검찰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지금 탄압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면서 아예 수사권한을 박탈하는 그런 절차로 가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 더해서 검찰을 완전히 내년 10월까지도 본인들 손아귀에 넣고 있겠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사법부까지도 장악하겠다고 하는 여러 법안들을 지금 앞으로 줄줄이 낼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네.
 
▶곽규택 : 이런 부분은 정말 글쎄요, 이게 사법파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지금 저희 세대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저희들이 가만있을 수가 없지요. 단호하게 싸워나갈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의원님, 비공개 의총이 있었잖아요.
 
▶곽규택 : 네.
 
▷김태현 : 거기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장동혁 대표가 얼마 전에 규탄대회에서 했던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발언에 대해서요. “방송에 나가서 비판하지 말고 기다려달라.”, “이건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계획된 발언이다.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올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하고 온 것도 반응이 좋다.” 뭐 이렇게 언급했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장동혁 대표의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곽규택 : 저희가 그때 국회 본관 앞에서 집회를 할 때 그날 황교안 전 총리가 체포가 됐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속영장은 기각은 됐지만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를 한 취지는 우리에게도, 즉 우파 누구에게라도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한 이야기다. 이런 것을 의원총회에서 설명을 했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비판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본인의 의도는 이런 의도였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앞으로 언론이라든지 그런 데도 조금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설명이 있었지요.
 
▷김태현 : 의원님, 장동혁 대표가 의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그 발언에 대한 반응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에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대로 중도층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라고 보세요?
 
▶곽규택 : 그 발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부정적인 반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회과정에서 지금은 사실 저희 당 인사가 아닌데 황교안 전 총리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그 발언이 사실 조금 급작스럽게 나온 발언이에요. 그날 체포가 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취지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었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런 설명은 사후적이긴 했지만 필요했다고 보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아시겠지만 황교안 전 총리는 부정선거 옹호론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곽규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당대표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김태현 : 어떻게요?
 
▶곽규택 :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체포가 되는, 그런 탄압을 받고 있는 우파인사에 대해서 우리도 저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경각심을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그런 차원과는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기사가 하나 실렸던데요. 의원님이 우원식 의장에게 인사 안 해서 여당에서 예의 지켜라 그러면서 소위 신경전이 벌어졌다고 보도가 나왔던데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곽규택 : 어제 그전 상황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어저께 국토부 소관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날인데 원래는 그 소관 국토부 장관이 본회의장에 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못 올 경우에는 여야 원내대표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양해를 구하지 않고, 국회의장에게만 통보하듯이 해서 불출석을 했거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런데 그것을 야당이 항의를 하니까 국회의장께서 내가 허락했으니까 별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낮춰버리는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원래는 국토부 장관이 참석을 하지 않으면 그 법안들은 다음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게 관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법사위 멤버지요. 곽규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규택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