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 지휘 없었다"…'검찰 결정' 강조

<앵커>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을 놓고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법무부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은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항소 포기는 오롯이 검찰의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이진수 법무차관.

이 차관은 비공개로 진행된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한 차례 전화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차관은 해당 전화 통화에서 '항소에 신중해야 한다'는 정성호 법무장관의 의견을 노 대행에게 전달했고, 통화 이후 "노 대행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했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부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화 성격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이자 조율이지,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노 대행에게 분명히 했다"고 강조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항소 포기'는 오롯이 검찰 수뇌부의 결정이라고 국회에 나와 주장한 셈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장관도 '신중히 검토하라'는 의견 전달 자체가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성호/법무장관 : 이게 저희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서면으로 했을 것입니다.]

정 장관은 자신은 검찰의 항소를 반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고, 검찰 의견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하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라고 부연했습니다.

[정성호/법무장관 : 결국 판단의 주체는 검찰입니다. 검찰에서 판단하고 권한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겁니다. 신중하게 하라고 하지만 그거와 다르게 결정된 건 매우 많습니다.]

정 장관은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실 개입설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