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사 파면법은 공포정치 선언…검찰에 대한 겁박"

국민의힘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공포정치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1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국기문란'이라 규정하고, 급기야 '검사 파면법'까지 추진하겠다고 나섰다"며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는 일반공무원처럼 파면해 버리겠다는 '공포정치의 선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 내부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항명'이 아니라 '법치 수호의 최소한의 저항'"이라며 "검찰이 범죄자에게 죄를 묻는 당연한 일을 '항명'이라 몰아붙이는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의 인식 그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사 파면법' 추진은 검찰에 대한 정치적 겁박이자 권력 통제 시도"라면서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는 검사들을 겨냥한 '숙청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검찰의 판단을 정치적 충성도로 재단한다면, 그날로 대한민국의 죄형법정주의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