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민주 "검사징계법 폐지 추진" vs 국힘 "법 예외는 독재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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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개입설' 일축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장동 피의자와 이 대통령이 한배 탔다는 건 국힘 희망 사항…검찰도 입증 못 해"

전주혜 / 전 국민의힘 의원
"정치적 기소라는 주장은 죄지은 사람이 화내는 꼴…이 대통령, 대장동 일당과 공동운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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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항명 검사들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법 처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사 징계법 폐지 카드도 꺼냈습니다. //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앞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대회를 열고 항소 포기는 결국 대통령을 위한 것이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 전용기 의원, 민주당은 지금 검사징계법을 폐지해서 항명하는 검사들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파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검사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의 징계 요건에는 기본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 파면이 있는데 현행 검사징계법에는 해임이나 파면 결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만이 검사들을 징계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 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비정상적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과 같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당연히 파면하거나 해임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이 법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는 타당한 조치 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우상호 정무수석에 대한 말씀을 한 말씀만 더 보태면 피해자들의 재산 보전을 이재명 정부가 왜 해주겠습니까. 해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중 한 분은 어떻게든 이재명을 잡겠다면서 정치적 메시지까지 내고 있으신 분인데 그 사람들의 재산상 보전을 왜 해준다는 소리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소리고요. 지금 대장동 피의자들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배를 탔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것은 국민의힘의 희망 사항이죠. 검찰도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 배를 탔다고 말씀해 주신 것은 국민의힘이 한 배를 태우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해왔지만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는 모습을 한눈에 봤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성남시 지금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죠. 대장동 항소를 포기한 검찰을 공수처에 고소하는 것을 추진하겠답니다. 그리고 대장동 일당의 재산 가압류도 가액을 크게 늘려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군요.

▶ 전주혜 / 전 국민의힘 의원 : 왜냐하면 피해자가 성남도시개발, 사실상 성남시이기 때문에 이 항소 포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결국은 성남시가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장동의 몸통은 성남시 수뇌부라고 1심 판결에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한 사건이 전혀 될 수가 없고 이리고 그리고 또 정치적 기소도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자꾸만 그 항명 검사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항명 검사 중에는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검사장으로 승진한 16명의 검사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도 친윤 검사인 건지, 지금 민주당에서는 항명 검사는 친윤 검사고 그러니까 지금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인 양심을 가지는 그런 검사들이 지금 무리한 또한 위법적인 항소권 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법적인 양심을 가진 검사들도 많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일반 공무원들도 법적인 양심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정치적 목소리를 안 내겠습니까. 못 해서 안 내는 거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원칙 때문에 정치적 메시지를 못 냈던 거였는데요. 검사들은 거기에서 예외가 있었죠. 그리고 친윤 검사건 친명 검사건 저렇게 법적인 위반 행위가 포착이 된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더 법 체계와 법 질서가 바로 선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 문제는 지금 인터뷰를 위해 기다리고 계신 한동훈 전 대표에게 더 자세히 물어보기로 하고요. 김건희 여사 얘기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오늘 오전에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한 재판과 보석 심문을 받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전용기 의원, 지금 김건희 여사 측이 치료를 위해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보석을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결론을 어떻게 내릴까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나오고 있는 증거들과 본인의 주장들이 너무나도 달리 표현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것만 해도 상상하지 못할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보고 있는 재판부는 보석 결정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석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전주혜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전주혜 / 전 국민의힘 의원 : 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또 도망할 염려 이런 것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 상태도 굉장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가 구속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것은 또 보석의 형태로 석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것을 또 재판부에서도 직접적으로 묻기 위해서 오늘 보석 신문을 하는 것이고 재판부에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물론 정치적 의미도 굉장히 큽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건강이나 또한 여러 가지 인권 이런 보호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양면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전주혜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용기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