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내란재판 '인사 전 처리' 지귀연 입장 믿고 지켜보는 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사건의 1심 재판과 관련, "해당 재판부가 국민이 지켜보는 중요한 재판이라 인사이동 전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혔고, 저희도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지연시키며 내란 수괴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천 처장은 "관련 사건 재판이 결론을 떠나서 국민을 위해서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지연된 정의가 되지 않도록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법관이 공감하고 있으리라 믿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국민을 위해 사법이 존재하고, 국민 주권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것을 모든 법관이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재판과 같은 유형의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지법뿐 아니라 법원행정처에서도 여러 물적·외적 지원은 계속하고 있다"며 "그것을 넘어서서 개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한계를 이해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지 판사가 가벼운 언행으로 재판을 동네 시장 흥정하듯 진행한다'는 황 의원의 지적엔 "개별 재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답했습니다.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룸살롱 출입 의혹 제기 전후로 휴대전화를 교체했는데 이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하지 않았다"며 "사법행정이 개인 사생활에 대해 관여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다른 절차를 통하지 않고 직접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 처장은 지 판사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실의 감사와 관련, "윤리감사실은 독립된 기관이고 지금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국민이 주시하는 사안이다 보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참고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은 황 의원이 지 판사의 휴대전화 교체를 포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자 "그런 부분에 대해 주시하고 참고하면서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