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사 지휘"vs"과잉 수사"…'항소 포기' 공방

<앵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출석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법무부가 불법적으로 항소 포기를 지휘한 거라며 정 장관 사퇴를 촉구했고, 여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문제 있었다는 점을 들며 정 장관을 엄호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법무부 등 부처 예산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결특위, 여야 모두 질문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집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정 장관이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것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배준영/국민의힘 의원 : 신중한 검토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검찰총장에게만 특정 사건을 서면으로 (지휘)하게 되어 있는 법과 정면 배치됩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지휘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서면으로 했을 겁니다.]

7천400억 원 추징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 장관은 4년에 걸친 수사 기소에도 전부 입증이 안 된 것이고 성남도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이 이 사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단 요구에는 전 정권 하에서 이뤄진 정치 보복적인 수사 때문에 장관이 사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 과잉 수사, 별건 수사가 있었고 특정 피고인에게 구형을 낮춰주는 등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범죄 수익 역시 환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 증거로도 쓸 수 없는 그런 짓들을 해 갖고 무죄 나온 것을 항소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민사소송, 가압류 다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성호/법무부 장관 : 현재까지 파악 가능한 모든 재산에 대해서 몰수·추징 처분 돼 있습니다.]

오늘 오후 열리는 법사위 예산심사에도 정 장관은 출석하는데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