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차관이 의견 전달…"수사 지휘 아니라 했다"

<앵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신중히 하라는 정성호 법무장관의 의견을 대검찰청에 전달한 게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을 지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장관의 의견을 전달하는 거라고 덧붙였는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별다른 저항 없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12일) 첫 소식은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만 제시했다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법무장관 (그제) :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이 전달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결과 항소 포기가 이뤄진 지난 7일, 이진수 법무차관이 노 대행에게 정성호 장관의 의견을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SBS에 "장관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는 경우 검찰청법에 따라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장관의 의견이 공식적 사건 지휘가 아니라는 점을 대검에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대검의 회신이 예상했던 것과 달라 놀랐다고도 전했습니다.

대검과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 측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장관의 의견일 뿐 지휘는 아니라는 점'을 전달했는데, 노 대행이 서면 지휘를 요청하거나 반대 의사를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한다'는 뜻을 전해왔다는 것입니다.

노 대행은 이진수 차관의 의견 전달에 대한 입장을 묻는 SBS의 통화와 문자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