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한미 팩트시트, 거의 마지막 단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날짜를 예단하지 않지만 거의 마지막에 왔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1일) 국회 산업토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달 29일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 합의 결과를 담은 한미 공동 팩트시트 발표가 언제 이뤄지냐는 질의에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미는 지난달 29일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3천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로 약속된 한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 중 2천억 달러를 현금(지분) 투자로 하되 연간 200억 달러의 상한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타결했습니다.

다만 통상 분야 외에도 안보 등 정상회담 전 의제를 포괄하는 공동 팩트시트 발표는 2주 가까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번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서 향후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다시 한국 상품에 매기는 관세를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김 장관은 '연간 200억 달러의 투자를 못 하면 관세 다시 올린다는 내용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일본과 똑같이 들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미국이 약속한 자동차 관세 인하 적용 시점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대미 투자 기금 마련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달의 1일로 소급해 적용될 예정이라면서 한미 투자 MOU가 체결돼 공개되는 직후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이 향후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2천억 달러의 투자 대상은 미국이 경제안보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조선, 반도체 등 산업에 집중될 예정이라고 정부는 확인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투자 분야는 경제, 국제안보, 국가안보 분야로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AI, 양자컴퓨팅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측 투자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한일 양국이 제공하는 자금의 투자처를 사실상 결정할 '펀드 매니저' 역할을 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에너지 인프라를 양대 우선순위 투자 대상으로 지목한 상태입니다.

그는 지난달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들에 또 다른 2천억 달러의 투자를 지시할 것이며 여기에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기반 시설, 핵심 광물, 첨단제조업,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가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