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배당 분리과세 25%로 완화 시 1천7백억 추가 감세 효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백억 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10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묻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백 억∼ 1천9백억 원 정도가 추가 (감세효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낮추면서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고, 또한 배당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추가 (감세효과는) 2천억 원이 안 되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배당이 보편화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받을 기회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세율은 이번 달 중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특정한 숫자를 갖고 (논의) 하는 것은 아니다.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화는 가능하다"며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좀 더 유연하게 하기로 (당정이)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