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 확정…배출 허용량 17% 감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이 이전 계획기간 배출 허용 총량보다 16.8% 줄어든 25억 3천730만 톤으로 정해졌습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이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계획도 심의·의결됐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모자란 배출권이나 남는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하게 해서, 시장 원리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경매에서 돈을 내 구매해야 하는 유상 할당 비율은 발전 부문의 경우 4차 계획기간 중 2026년 15%,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등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발전 외 부분은 15%로 높아집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8개 업종별 협회 등 산업계는 배출권 구매에 5조 원이 필요하다며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배출권 가격을 과도하게 가정한 결과라며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