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배송 어떻게 없애요'…이번엔 진짜 없어진다고요?

<앵커>

지난 22일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택배기사 과로 개선 방안'으로 새벽 배송을 제한하자고 했는데요. 여러 곳에서 이에 반박하고, 정치권 논쟁까지 이어졌습니다. 새벽 배송 금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자>

작년 5월 쿠팡 택배기사 고 정슬기 씨가 과로사의 대표적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숨졌고, 올해 8월 배송 중 몸에 이상을 느낀 택배기사가 응급실 대기 중 사망한 것도 뇌졸중과 심근경색이 사인으로 추정됐고, 하루 12시간, 7일 연속 근무가 잦았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자 '새벽 배송 제한으로 택배기사들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는 게 택배노조의 입장인데요.

하지만 소비자단체, 이커머스업계 등 여러 곳에서 반발했고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일부 비노조 택배기사와 쿠팡 노동조합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라며 반박했죠.

[정진영/쿠팡 노동조합 위원장 : 현장에 일하고 있는 한 명의 노동자로서의 입장을 좀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배송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주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더 먼저 생각하자는 뜻에서는 찬성을 하나, 그 방식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이나 준비 없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저희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오전) 5시부터 배송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누가 이렇게 제 차에다가 적재를 다 해주고 분류를 해 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렇다 하더라도 7시까지 배송을 할 수가 없어요. 육아나 간병을 해야 하는 개인 사유로 야간밖에 일을 못하시는 분들이 저희 조합원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택배기사 비노조 연합 역시 전체 택배 기사 중 10%도 되지 않는 택배노조의 목소리만 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택배기사 및 관련 업계의 생계와 소비자의 입장을 들며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했고, 이에 장혜영 정의당 전 의원은 장시간 노동과 야간 노동이 당연하게 된 과로 사회의 대한 문제의식과 야간 노동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죠.

민주노총 택배노조 측에서는 초심야배송 금지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제안을 다시 설명하기도 했죠.

새벽배송 전면금지에 대한 찬반의견이 과열되고 새벽배송 단어 자체에 대한 논쟁까지 이어지며 11월 3일 공개토론에서 양측은 이렇게 맞섰습니다.

새벽 배송 시장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지금 소비자들은 '좀 불편한 게 싫어서 사람 갈아 쓰는 배송을 꾸역꾸역 쓰겠다는 거냐' '새벽배송 없었을 때도 다들 잘 살았다' '장 보기 힘든 사람들, 자영업자에게 새벽 배송이 없으면 안 된다 ' '이제는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서비스다'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소비자의 편리함과 택배기사의 건강권을 모두 챙기는 것은 어려울까요?

답을 찾기 위해 해외의 야간 노동에 대한 시각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세계적으로 야간 노동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간 노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닌 기준을 세우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

전문가는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부분을 핀란드와 네덜란드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핀란드는 야간 노동이 가능한 특정 시간대를 정하고 있고, 네덜란드에서는 야간 노동 시간과 횟수를 제한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소비자의 권익을 챙긴다고 합니다.

현재 새벽 배송 이용자는 약 2천만 명.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설마 진짜로 사라질까 싶은데 2021년 택배 사회적 기구 회의에서 택배기사의 하루 12시간 주 60시간 이내 근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고 이 합의가 배송업계에서 실제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배송업계는 이번 새벽 배송 금지도 실현 가능성이 있어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 새벽 배송 금지는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