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국민께 사과…상고 포기"

국가정보원은 이명박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과 관련, 상고를 포기하고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국정원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10월 30일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으며 상고 마감기한인 7일에 법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어 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7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며 프로그램을 배제·퇴출하는 등 압박을 가한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며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